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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논평] 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인사가 만사다. 방송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하면 3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이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한 비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추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의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 애당초 만사가 되기 글렀다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며 공모를 마감하고 추천 후보자 선정 중이다. 방송통신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니 과정에 일정한 잡음과 과열양상은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 절차의 명분과 투명성, 선명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민 공모라는 절차가 형식적 명분과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에 불을 지피고.. 2014. 2. 14.
법의 심판 받은 장재구 전 회장, 석고대죄하고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에 협조하라. [논평] 법의 심판 받은 장재구 전 회장, 석고대죄하고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에 협조하라. 불법 비리 경영의 화신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족벌언론 사주에서 범죄자로 몰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1일) 45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려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씨에 대해 338억 원 횡령·배임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법의 심판을 내렸다. 사필귀정이다. 장재구 전 회장은 60년 역사의 한국일보를 만신창이로 만든 장본인이다. 장 씨는 한일건설에서 200억.. 2014. 2. 12.
공영방송 앵커에서 권력의 입으로 전락한 민경욱을 규탄한다. [논평] 공영방송 앵커에서 권력의 입으로 전락한 민경욱을 규탄한다. 공영방송 KBS 앵커에서 하루 만에 청와대로 차출된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6일) 오전 첫 브리핑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KBS 메인뉴스 진행자로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간판 역할을 해오며, 청와대가 신임 대변인 임명을 발표한 어제(5일) 오전까지도 문화부장으로서 보도국 편집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날 밤 자신이 진행했던 에서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임명’ 뉴스에 소개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과 윤리를 저버린 비상식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지만 민 씨는 이에 아랑곳없이 입신양명에 도취된 모습이다. 민 전 앵커는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의 부름에 기다렸다는 듯 달려갔다.. 2014. 2. 6.
고대영, 김정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을 철회하라. [논평] 고대영, 김정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을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 위원을 위촉했다. 선심위 위원들은 앞으로 치러질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방송을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선 방송사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거에서의 또 다른 심판들인 셈이다. 무릇 심판이라 함은 공정함이 가장 큰 덕목이다. 하지만 이번 선심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의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위원들 가운데는 지난 2012년 1월 KBS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바 있는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와 KBS.. 2014. 2. 5.
이중잣대의 폭거,‘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 [기자회견문] 이중잣대의 폭거,‘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잣대 횡포가 폭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첨병임을 자임하며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CBS 에 대한 중징계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독도 문제에 비유했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일이었다. 논란을 빚은 당사자를 상대로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고 진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시사프로그램의 본령이다. 더구나 진행자는 ‘너무 과하다’, ‘선동적이다’, ‘사제들이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등의 반대 주장까지 소개하며 청취자의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은.. 2014. 1. 24.
심의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뉴스데스크를 엄중 징계하라 [기자회견문] 심의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뉴스데스크를 엄중 징계하라 지난 1월 17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같은 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상식의 회복.. 2014. 1. 22.
[기자회견]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기자회견]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로비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방송인총연합회(회장 홍진표),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박석운ㆍ신태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 징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는 제목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일방적 편파.. 2014. 1. 21.
MBC, 닫힌 일터를 열라 [논평] MBC, 닫힌 일터를 열라 오늘 MBC 해직자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장악세력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이 떠난 공영방송 MBC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남용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저해행위, 방송법 등 공정방송 의무 위반으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정방.. 2014. 1. 17.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 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네트워크(언론연대, 민언련, 매비우스,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언소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부 제목 :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날짜 : 2014년 1월 14일 1.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2014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 2014. 1. 14.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7일 입안예고했던 방송심의규정개정안과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는 ..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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