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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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배재정 의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형제복지원 사태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끔찍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난 달 국회에서 발의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논의할 소관 상임위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 시설에서 일어난 부도덕한 개인의 범죄행위로 다뤄질 뿐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생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진상규명의 기회가 또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4.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에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의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회문제화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5. 이번에도 똑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씨는 “쏟아지는 언론보도, 박인근 일가에 분노하는 목소리, 국회의원들의 진상규명 노력 등 모든 과정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피해생존자들의 피맺힌 증언이 무의미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언론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과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6. 이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는 4월 17일(목)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언론의 역할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배재정 의원이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론회]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일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배재정 의원,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대책위 공동대표) ○ 발제 : 홍성일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 토론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장경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안영춘 (월간 <나·들> 편집장), 박정수 수유너머R 연구원

2014년 4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