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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와 함께하는 안수찬의 기자학교 2013. 11. 21.
2013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2013. 11. 21.
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긴급 토론 -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정부의 방송정책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요구해 온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모은 사실상의 ‘규제 해체’를 의미합니다. 3. 토론회 직후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만 가장 큰 문.. 2013. 11. 20.
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논평] 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산업 발전 방향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 사실상 ‘규제해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방송 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편익, 시장자율, 혁신주도의 방송 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전략 포인트를 내걸고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방송 사업자 집단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목록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냈지만 개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들 간 이해의 충돌과 모순,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등에 대.. 2013. 11. 18.
[제안문]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제안문]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대한민국 언론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이해(利害)에 앞서 진실을 알리고, 약자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기능의 기본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다. 작금의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를 똑똑히 목격하고도 무시와 축소,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는 언론은 곧 사악한 권력의 일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 오죽하면 좀비저널리즘, 기생저널리즘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국정원과 국방부 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언론은 정치세력 간의 기계적 중립만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3. 11. 18.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기자회견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MB 정권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론장악과 불공정방송의 해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비저널리즘, 기생저널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작금의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언론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는 활동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3.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언련, 언소주 등 3개 언론단체들과 함께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언론공대위)의 결성을 언론 관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 제안하.. 2013. 11. 15.
여당추천 KBS 이사들은 국민이 눈에 뵈지도 않는가!! [기자회견문] 여당추천 KBS 이사들은 국민이 눈에 뵈지도 않는가!! -공정방송과 ‘KBS정상화’ 없는 수신료인상 절대 안 된다 오늘 KBS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3일 이사회 운영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수신료 인상을 상정했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이번에도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아예 수신료 인상금액을 정하고 전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추천 이사들은 월 2,500원에서 2배 가까이 되는 4,300∼4,800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얻지 못한 금액일 뿐 아니라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강행은 국민적 저항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는 입이 아프도록 수신료 인상의 전.. 2013. 11. 13.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의 수신료인상 의결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여당추천 KBS 이사들은 국민이 눈에 뵈지도 않는가!! -‘KBS정상화’ 없는 수신료인상 절대 안 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3일 KBS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3. 누차 강조했듯 KBS 수신료 인상은 ‘KBS정상화’를 위한 과제인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지배제도 개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KBS는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등 우리사회 주요 현안을 두고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 모씨의 가정부로 일했다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무책임하게 .. 2013. 11. 13.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KT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기업 KT에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천년왕국을 꿈꾸던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에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금번 이사회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KT 이사들로서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이고 기대라는 점을 명심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답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KT 이사들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KT가 이 지경이 .. 2013. 11. 12.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하는 KBS 여당이사들을 규탄한다. [논평]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하는 KBS 여당이사들을 규탄한다. 여당 추천 이사 7인을 비롯한 KBS 사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일(13일)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 이사들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300원이나 4,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여당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의결한 후, 야당이사들은 KBS이사회의 공식 일정에 불참하며 경영진과 여당이사들의 독단적 행보에 반대해왔다. 국민적 여론수렴과 합의는 고사하고 이사회 내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사들은 야당이사들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며 사측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협의과정도 준..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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