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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귀태방송’ 종편의 막장보도‧특혜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귀태방송’ 종편의 막장보도‧특혜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년 전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화려하게 종편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종편이 약속했던 글로벌 미디어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방통위는 부실한 ‘종편 재승인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방송평가에서 종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변별력 없는 평가를 내놓아 사실상 내년 재승인 심사가 또다시 부실심사,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 방발금 유예, 미디어렙 유예 등의 특혜연장 뿐 아니라 8VSB 등의 특혜까지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이에 ‘종편 국민감시단’은 종편의 막장·막말 방송, .. 2014. 1. 6.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보도자료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심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대상 제한, 시정요구시 정보게시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요구 1. 1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이하 단체들)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10년 넘게 그대로 답습해 왔.. 2013. 12. 20.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논평]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이 정도면 존재 자체가 악이다. ‘정치심의’, ‘표적심의’, ‘자판기심의’의 화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보탰다. 방심위는 어제 (19일) 열린 JTBC ‘뉴스9’의 11월 5일자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및 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의 비상식적 행태와 전력에 비춰볼 때 예견된 결과지만 그 수위는 생각보다 더 높았다. 이번 심의는 상당한 비판과 역풍이 예상됐던 터라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방심위의 비상식은 거칠 게 없었다. 어제 회의에서 정부·여당 측 방심위원들은 당시 가 .. 2013. 12. 20.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채널A 사옥 앞(동아일보사 사옥)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최민희 의원실·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론인권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민희 의원(민주당, 미방위)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채널A(동아일보사) 사옥 앞에서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그동안 채널A 주주구성과 .. 2013. 12. 19.
KT 새 회장 후보 면접에 즈음한 국회의원, 노동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언론연대/민주당미방위의원단(간사:유승희의원)/KT새노조/BC카드노조/KT스키이라이프노조/KTis노조/KTcs노조/KT텔레캅민주노조/언론노조/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연맹/희망연대노조/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언련/민변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국회 미방위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실 서영훈 보좌관 010-3064-5082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010-3308-8787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KT 이사회, 회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일 시 12.16(월) 오전 10:15, 국회 정론관 보 도 협 조 요 청 “KT 새 회장 후보 면접에 즈음한 국회의원, 노동계.. 2013. 12. 19.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친이’ 낙하산이 망친 KT에 또 ‘친박’ 낙하산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경영진이 KT를 장악한 이후 KT 경영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통신비는 마냥 올라가기만 하고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면서도, 낙하산 경영진들은 요직을 독차지하고 초고액 연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기업인 KT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구린내 나는 비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부동산 헐값 매각, 친인척이 관련된 M&A 비리 그리고 낙하산 임원진들을 동원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심지어 이명박 정.. 2013. 12. 19.
KBS, 자멸의 길로 가는 수신료 횡포 중단하라. [논평] KBS, 자멸의 길로 가는 수신료 횡포 중단하라. 횡포가 도를 넘었다.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와 태블릿PC, 휴대전화에까지 확대하고,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 인상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놨다.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현행대로 TV수상기만이 아니라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와 태블릿PC, 지상파DMB, 휴대폰 등 통신단말기에도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냈다고 한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에 바로 제출한 배짱이 놀랍다. 양심이고 염치고 내던지고 이왕 밉보인 김에 끝까지 가보자는 것인가. 수신료 60% 인상 날치기 처리도 모자라 이제 아예 대놓고 국민들의.. 2013. 12. 18.
채널A의 불법 뒷거래, 낱낱이 밝혀라! [채널A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채널A의 불법 뒷거래, 낱낱이 밝혀라! 우리는 오늘, 종편 채널A와 그 최대주주인 동아일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종편 사업 신청 당시 4076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제시했던 채널A는 ‘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뒤숭숭한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소문은 채널A가 한차례 승인장 교부 신청을 연기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언론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 끝에 주주명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마침내 그 실상이 드러났다. 우리는 가장 먼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차명계좌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지 3개월 된 유령회사 리앤장실업이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채널A에 출자했다. 실재로 채널A에 100억 원을 출자한 회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채.. 2013. 12. 18.
여성과 주부들의 민생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은 KBS를 고발한다! [논평] 여성과 주부들의 민생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은 KBS를 고발한다! 분노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16일)은 야만적인 폭력진압까지 서슴지 않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여성 주부 활동가들로 구성된 '언론·시청자단체 여성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KBS 본관 로비 시청자광장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전달의 장을 강제로 진압했다. 우리가 이처럼 수신료 인상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월 1.500원씩 더 내야 하는 수신료가 얼마나 생계에 부담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왜냐.. 2013. 12. 16.
‘도둑인상’ 무효다, KBS 길환영 사장은 퇴진하라! [기자회견문] '도둑인상' 무효다, KBS 길환영 사장은 퇴진하라! 혹한이다.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서민들의 삶에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 들이 추구하는 뉴스의 가치에 추위에 신음하는 민생은 없다. 눈물겹게 겨울을 나는 우리네 삶을 외면하고 있는 정권을 옹호하고 미화하기 바쁘다. 스스로 신뢰도와 영향력 운운하고 있지만 ‘종박뉴스’를 열심히 해대서 얻을 더러운 포상일 뿐이다. KBS는 지난 10일 수신료를 60%나 올리는 ‘셀프인상안’을 여당 추천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마당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된 수신료를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힘겨운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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