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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8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 2017. 3. 10.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 2016. 12. 29.
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야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2016. 12. 21.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 2016. 12. 2.
박근혜 게이트 핵심은 ‘창조경제’, 몸통은 ‘미래부’다! [정책 논평] 박근혜 게이트 핵심은 ‘창조경제’, 몸통은 ‘미래부’다! 박근혜 게이트는 정권-비선-재벌의 커넥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손에 쥐고, 비선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했다. 파트너는 재벌이었다. 재벌과 박근혜-비선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서로가 원하는 이권과 특혜를 주고받았다. 재벌은 절대 돈을 삥 뜯긴 피해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차은택에 보도가 집중되면서 문체부에 시선이 쏠렸다. 이제 눈길을 미래부로 돌려야 한다.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몸통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부-전경련의 창조경제 기초설계 2013년 박근혜 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상징 부처로 등장한다. 창조경제는 실체가 모호한 국민적 수수께끼였다. 그때 전경련이 발 빠르게 나섰다. 1.. 2016. 11. 21.
‘청와대-방심위 언론통제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성명]‘청와대-방심위 언론통제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은 14일 ‘김영한 비망록’을 인용해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폭로했다. 청와대의 공격은 전 방위적이었다. 비판언론을 옥죄기 위해 고소․고발,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그 중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방안’도 포함됐다. 청와대가 방심위를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직접 활용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청와대가 방심위에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방심위는 이를 어떻게 수행하여 왔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언론환경(의) 악화에 따라 문제 보도(가) 범람”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심위)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이런 지시.. 2016. 11. 16.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성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거부는 보수정권 연장 시도다! - 야당은 ‘지배구조개선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언론개혁법안’이다. 이 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권 부역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와 MBC의 ‘박근혜 지배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속내는 무엇이겠는가? 공영방송을 계속 틀어쥐고 보수정권 연장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겉모양새만 보면 곧 당이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 꺼풀만 뜯어보면 양상이 다르다. 친박-비박이 보수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2016. 11. 16.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성명]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하라! - 검찰은 김기춘, 이정현, 김성우를 당장 수사하라 - 역시나 청와대가 언론통제의 컨트롤 타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며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공격은 압수수색, 세무조사, 방통위 활용, 출연금지 강요 등 불․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연대는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는 박근혜-언론 게이트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언론통제’의 실상은 실로 충격적이다.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비판언론에 “본때를 보이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조폭두목을 방불케 한다.김영한 전 민.. 2016. 11. 15.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논평]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분노한 민심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정치가 유린됐다. 정부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이며, 민주공화국의 붕괴 위기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방송을 파탄시킨 KBS와 MBC의 하수인들은 박근혜와 함께 ‘국민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미화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보수 기득권 언론은 ‘박근혜 인형극’을 펼친 최순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정유린의 공범이다. 결국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16. 10. 28.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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