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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년 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 2017. 5. 30.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 민주당,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추천자 재고해야 -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이, 국민의당은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언론장악 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우려가 제기된다. 새 방통위원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시민주권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새 방통위원의 책무이다. 둘째, 언론적폐 청산의 적임자여야 한다. 언.. 2017. 5. 26.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 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2017. 5. 19.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성명]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구시대의 적폐를 심어놓으려는 알박기 시도이다. 김용수는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사업자와의 유착에서 벗어나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장악의 도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용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김용수에게 권한다.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 2017. 4. 5.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 2017. 4. 5.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년 8월 8일자에는 “언론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를)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 2017. 4. 3.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 2017. 3. 10.
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성명]무능! 직무유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사퇴하라!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인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연내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하며 야당의 회의 개최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신상진 의원에게 묻는다.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당신이 상임위원장의 기본책무를 외면하는 사이 미방위는 ‘법안 처리 0건’의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신상진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기 쪼개기 꼼수로 편법 위원장이 된 것도 모자라 임기 내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니 이게 4선 여당 중진 의원의 의.. 2016. 12. 29.
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성명]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야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2016. 12. 21.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피의자 박근혜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 박근혜 각본의 ‘셀프 변론 쇼’ 국민은 거부한다. 언론은 보이콧하라. - ‘국민 탄핵 대통령’박근혜가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근혜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꽁무니만 빼던 자가 이제와 무슨 토론을 하겠단 것인가? 대체 세상 어느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두고 생방송 토론을 벌인단 말인가? 피의자 박근혜는 들어라.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수사를 받아라! 국민은 박근혜에게 충분한 해명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 3번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궤변은 들을 만큼 들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파란기와집 카메라 앞이 아니라 특검 수사실에서 하길 바란다. 언론은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는 ..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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