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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8

YTN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정상화’ 의지다 [성명] YTN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정상화’ 의지다 - YTN 신임 사장 선출에 대한 입장 - YTN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YTN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3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14일, YTN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1명을 사장으로 선임한다. ‘YTN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사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YTN 신임 사장 공모에는 △강갑출 전 YTN라디오 대표, △김호성 현 YTN 총괄상무, △노종면 현 일파만파 대표, △이양현 현 YTN 부국장, △정영근 전 YTN DMB 상무, △주동원 전 YTN 해설위원실장.. 2017. 6. 22.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성명]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 고대영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수사 받아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을 선언한다. 언론연대는 새로운 KBS와 공정방송을 향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나선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는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력에 갖다 바친 대표적 언론 적폐 인사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부역하여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 반 언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KBS의 주인인 국민은 이미 고대영을 탄핵했다. 여론조사 결과 74%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고대영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7%에 이른다. ‘고대.. 2017. 6. 14.
방통심의위,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방통심의위,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 2017. 6. 12.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논평] 미디어 개혁, 후순위로 밀리나 -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소폭 개편이다.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부 조직은 미래부-방통위 이원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부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한 것은 실망스런 결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이자, ‘박근혜게이트’의 몸통 부처였다. 필요에 따라 부처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적폐와 부역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폐지는커녕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며, 차관급 자리가 늘고, 예산 권한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정책 권한.. 2017. 6. 5.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년 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 2017. 5. 30.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 민주당,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추천자 재고해야 -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이, 국민의당은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언론장악 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우려가 제기된다. 새 방통위원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시민주권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새 방통위원의 책무이다. 둘째, 언론적폐 청산의 적임자여야 한다. 언.. 2017. 5. 26.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 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2017. 5. 19.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성명] 무자격 김용수는 스스로 물러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구시대의 적폐를 심어놓으려는 알박기 시도이다. 김용수는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며, 통신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차기 정부의 방송통신기구는 사업자와의 유착에서 벗어나 방송시청자와 통신이용자를 위한 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 방송장악의 도구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용수는 이런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물이다. 김용수에게 권한다.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벌였던 행각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강.. 2017. 4. 5.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 2017. 4. 5.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년 8월 8일자에는 “언론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를)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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