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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긴급논평]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 국회 미방위 구성을 우려 한다 - ‘언론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꺾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상임위 인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과연 비뚤어진 언론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출발부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시민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정책을 바로잡고, 언론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대안을 20대 국회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야3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더민주-국민의당 두 교섭단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2016. 6. 14.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논평]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의 과제다 - 원내 1당의 결과에 취한 것일까?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더민주에게 제대로 야당 할 기회를 준 것이지, 더민주가 잘해서 1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무슨 여당이라도 된 것 인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관계자들은 일제히 은 국회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정부가 ‘M&A’를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수합병 허가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당의 미디어 관련 당직자는 “국회가 콩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2016. 4. 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 국회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입법권 침해다 - 4.13 총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사업자 편향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이용자를 정책목표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 M&A 심사가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총선 이후 국회 논의와 병행해 심.. 2016. 4. 22.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가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를 통해 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 2016. 4. 4.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년 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년 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 2016. 3. 9.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 2016. 2. 3.
‘황제출장’, ‘혈세도둑’ 방석호를 처벌하라! [논평] ‘황제출장’, ‘혈세도둑’ 방석호를 처벌하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출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석호 사장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하루 125만원(105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타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행경비로 1천~3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황제출장’을 다녔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랏돈을 퍼붓고 다닌 걸까? 방 사장은 한국 문화원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적었다... 2016. 2. 3.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성명] MBC “최승호·박성제 ,증거 없이 잘랐다” 노조파괴·여론공작, MBC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했다.”, ‘(최승호, 박성제) 그 둘은 증거 없이 잘랐다.’ MBC 고위 간부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공영방송 MBC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경영진 입맛에 따라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MBC 사측이 보도통제를 위해 노조파괴를 공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 본부장은 MBC의 ‘미군 장갑차 사건’, ‘BBK’, ‘광우병’ 보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MBC인사들은 “(MBC) 라디오는 다 빨갛다.”.. 2016. 1. 25.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논평] 방송의 공공성은 내팽개친 채 ‘규제완화’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방통위 어제(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제작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또 다시 규제완화 타령만 반복한 것이다. 협찬규제 완화가 아니라 협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MBN 불법 광고영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방송사업자들은 현행 협찬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협찬이 금지된 보도·시사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수익을 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지난해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은 보도나 시사·논.. 2016. 1. 19.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논평] SBS의 삼성 편향을 우려한다. 12일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조정 3대 의제 중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언론들은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위가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대다수 신문과 인터넷언론들은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완전 타결’ 프레임을 확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보도이다. 한편, 방송뉴스들은 이번 합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의 자료에 따르면, 12~13일 이틀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7개사에서 나간 관련 보도는 겨우 2건(KBS단신 제외)에 불과했다. 사실상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상파3사 중 유일하게 SBS만 메인뉴스에서..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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