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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02

방통위,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KBS 이사들에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논평] 방통위,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KBS 이사들에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 ‘공정방송 사수’ KBS 파업 100일을 맞아 KBS 구성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00일을 맞았다. KBS 역사상 최장기 파업(2012년도 95일)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BS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공정방송 사수’를 앞세워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12일) 100일을 맞았다. 공영방송 KBS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파업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간 KBS 구성원들은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2017. 12. 12.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논평] MBC 최승호 신임 사장의 건투를 빈다 MBC 신임 사장으로 최승호 PD가 최종 내정됐다.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면서 ‘언론의 소명’을 강조했던 최승호 PD. MBC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이완기)는 7일 MBC 사장 후보자 면접을 통해 MBC 새로운 사장으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내정했다. 이우호·최승호·임흥식 후보 중 누가 MBC 사장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자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방문진은 ‘현 시점에 MBC에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라는 기준으로 MBC 사장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 MBC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정치·자본 권력에 ‘질문하는 언론’으로서의 복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내정자는.. 2017. 12. 7.
‘방송미래발전위’의 캄캄한 미래 [논평] ‘방송미래발전위’의 캄캄한 미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를 설치했다.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이자 현안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9일 활동을 시작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말 활동이 완료된다. 하지만 설치 40일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논의과정도 전혀 공개되지 않아 밀실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그 정체성부터 모호하다.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 2017. 11. 29.
역사적 임명동의제 실시,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 혁신에 나서야 한다! [논평] 역사적 임명동의제 실시,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 혁신에 나서야 한다! SBS가 오늘부터 임명동의제 투표를 시행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SBS 사장은 재적 인원 60%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 보도, 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도 대상이 되며, 특히 보도부문은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내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SBS 임명동의제는 도입만으로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업투쟁 중인 KBS, MBC의 노동자뿐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언론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적 시행은 SBS를 넘어 언론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여부는 투표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여율이 저조하면 제도의 .. 2017. 11. 28.
MBC 사장 선임,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 [논평] MBC 사장 선임,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7일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12월 7일 정기이사회까지 앞으로 열흘 동안 MBC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찾기가 진행된다. 언론연대는 사장 공모에 앞서 MBC 사장 선임 절차의 3대 원칙을 제안했다. △투명성, △설명책임, △구성원의 참여이다.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방문진은 △공개 정책설명회, △인터넷 생중계, △시민 참여형 면접을 포함한 공모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영방송에서 시도한 바 없는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아내 합격점을 줄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 2017. 11. 28.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논평] 한겨레21 사태 본질은 LG임원 만난 후 표지 교체 지시한 것 : 문제는 기사 품질이 아니라 경영진의 함량 미달 “표지 교체를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이 아닌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를 두고 경영진들은 ‘편집권 침해’가 아닌 ‘기사의 품질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한겨레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사건의 발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겨레21은 LG그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1억 원을 지원한 영수증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TF의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노출되면서 급하게 사업을 종료(이명박 정부)했다’는 조사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보수단체 지원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였다. 특히, 해당 영수증.. 2017. 11. 20.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논평] YTN,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 대주주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YTN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14일 사내집회를 열고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든 투쟁 방법을 열어놓고, 반드시 막아 내겠다”는 입장이다. 출근저지와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YTN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YTN이 다시 위기에 휩싸인 데는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YTN은 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었다. 해직된 기자들이 복직하는 데까지 무려 9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새 사장 선임은 지난 9년간 노사갈등을 불러온 낡은 체제와 결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했다. 구성원들의 상처를 .. 2017. 11. 17.
MBC 사장 선임과 방문진에 거는 기대 [논평] MBC 사장 선임과 방문진에 거는 기대 MBC 사장 선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장겸 해임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지만, 만에 하나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한다면 MBC는 또 다시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김장겸 해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방문진 앞에 놓여 있다. 방문진은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어 MBC사장 선임절차와 기준을 논의한다. 지난 이사회를 마치고 이완기 이사장은 “혁신적인 사장 선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면접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실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방문진도 염두에 두고 있듯이 사장 선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단지 회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 2017. 11. 17.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을 발의했다. KBS와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 2017. 11. 14.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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