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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을 발의했다. KBS와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 2017. 11. 14.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2017. 11. 13.
‘적폐’ 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논평] ‘적폐’ 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을 들고 나왔다. 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 2017. 11. 9.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논평] YTN 정상화, 왜 뒷걸음치는가? - YTN 구성원의 분노와 행동을 지지한다 - YTN의 개혁은 요원한 것일까? YTN 이사회가 5일 최남수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씨는 YTN구성원들이 부적합 후보로 꼽았던 인물이다. YTN이 언론적폐청산과 방송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YTN구성원과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YTN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선임’, ‘촛불 민심의 요구를 등지고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내부로부터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 과연 YTN의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YTN.. 2017. 11. 7.
野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논평] 野3당의 방송법 조속처리 합의는 방송적폐 연장을 위한 야합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가세해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선(先) 법 개정-후(後) 인사’로 요약된다. 예상했던 ‘적폐연장 시나리오’ 그대로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 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말이 되면 태도를 돌변하여 법안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거란 예측이 무성했다. 평소 이들이 보여 온 정치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다. 방송법 처리와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해임문제를 연계하여 △적폐사장 퇴출을 저지하고, △KBS·MBC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내.. 2017. 11. 3.
디스패치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다 [성명] 디스패치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성적 자기결정권 보도는 어디에-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라는 디스패치 기사는 한국 언론의 저열한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2차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해당 기사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됐다. 해당 기사는 조덕제 씨와 관련해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라면서 ‘조연배우’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변하듯 썼다. 조덕제 씨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엇갈리.. 2017. 10. 26.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논평]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적폐청산TF는 어제(23일)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을 만나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직원은 고대영 사장에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 보도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도 밝혔다. 이렇듯 국정원의 ‘언론농단’ 사건들.. 2017. 10. 24.
SBS 정상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논평] SBS 정상화,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노사가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SBS사장은 SBS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또 편성·시사교양 최고 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 책임자는 해당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된다. SBS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와 전횡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SBS는 지난 10년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SBS는 홍보수석을 5명이나 배출하며 언론장악에 적극 협력했다. SBS 뉴스는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국정농단의 공범자가 됐다. 그 중에서도 △위안부 졸속합.. 2017. 10. 13.
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논평] 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11일(수) JTBC 은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을 보도했다. 2014년 9월 2일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이 문건에는 전·현직 방심위 고위 관계자를 취조한 녹취록이 담겨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정원 제보가 왔는데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청부심의를 위한 대리민원 의혹이 사실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국정원이 주도, 방심위가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오늘(13일) 은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위 문건과 함께한 작성된 이란 보고서(9월 2일 작성)다. “이 문건은 명예훼손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 .. 2017. 10. 13.
[공동성명]박근혜 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공동성명] 박근혜 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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