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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1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논평] 방송계 갑질 관행 묵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 40% 간접비 요구가 갑질이 아니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EBS가 정부 제작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故 박환성 PD가 제기한 민원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방송계 갑질 관행을 묵인한 잘못된 결정이다. 에 따르면 공정위는 EBS가 RAPA지원금의 40%를 간접비로 요구한 것에 대해 “간접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EBS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박 PD가 스스로 우월적 지위의 방송사와 갈등을 자처하며 공정위 제소까지 나섰단 말인가? 이 말은 박 PD에게 간접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EBS의 주장과 한 치도.. 2018. 4. 19.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 2018. 4. 13.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논평] 양상우 사장에 면죄부 준 엉터리 ‘감사’, 한겨레 구성원들은 수용할텐가 : 자문 언론전문가 3인, 감사결과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돼버렸다. 한겨레 양상우 사장이 한겨레21 ‘어떤 영수증의 고백’ 표지교체 강압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편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한다. 양상우 사장과 대학 선후배인 인물이 감사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견 예견됐던 부분이다. 한겨레 감사(감사 이상근)는 한겨레21 제1186호 표지이야기 ‘어떤 영수증의 고백’ 기사 관련 양상우 사장의 편집권 침해 논란에 따른 감사요청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은 설계를 그렸다. 양상우 사장이 △편집인·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 표지이야기 교체결론을 내리고 편집장한테 전달한 행위, △편집장에게 표지이야기 초고에.. 2018. 3. 22.
[논평]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논평] 스카이라이프에 언론부역자 사장? KT 황창규 회장의 자충수될 것 : KBS방송본부장 김영국 내정자는 자진사퇴하라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차기 사장으로 KBS 김영국 방송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3대주주인 KBS 사외이사로 있던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후임 사장은 공개모집(2월 20일∼28일)을 거쳤으나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후임 사장의 면접관의 지위에 있다. 그 때, 김영국 방송본부장이 공모에 지원했고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고수했다. ‘밀실심사’라는 비.. 2018. 3. 16.
SBS <뉴스토리>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 뒤에 숨을 텐가 [논평] SBS 작가 집단해고, 이번에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텐가 :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입장 밝혀야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SBS가 길게는 4년 넘게 일해 왔던 작가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통보하며 건넨 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일~23일의 일이다. 작가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SBS는 “3월 30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불방 제작비를 사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다. SBS 에서 해고된 4명의 작가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 사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작가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이 3년 동안 법률적 검.. 2018. 3. 15.
꼬여버린 정상화의 실타래, YTN 이사회가 풀어야 한다 [성명서] 꼬여버린 정상화의 실타래, YTN 이사회가 풀어야 한다 YTN 파업 40일째. 다시 일어날 거라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3249일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해직기자들이 YTN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이제 YTN이 정상화되는 길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불과 200일이 지난 지금, YTN 노동자들은 다시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합의문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최남수 사장이 갈기갈기 찢고, 팽개쳐 너덜너덜해진 그 합의문이 아니라 삼천일의 싸움 끝에 도출한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말입니다. 노사가 함께 서명한 그 합의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8년 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 2018. 3. 12.
EBS의 <까칠남녀>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논평] EBS의 불명예 ‘조기종영’, 교육방송 역할 포기한 것 :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답변서에 부쳐 EBS가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회사의 선택은 ‘조기종영’이었다. 은하선 작가의 복귀와 기존 패널들이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상화’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EBS는 6일,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의 은하선 작가 하차 철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EBS는 “는 안타깝게도 2월 5일까지만 방송된다”고 밝혔다. 두 차례 답변을 미뤄왔던 EBS였다. 그런 EBS가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종영(5일) 시킨 뒤에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종영됐는데 니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습은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은하선 작가.. 2018. 2. 6.
최남수 OUT, 2018 YTN 파업은 정의롭다 [논평] 최남수 OUT, 2018 YTN 파업은 정의롭다 YTN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파업 출정 선언문을 통해 최우선 과제를 “최남수 씨 사퇴”로 규정했다. 그래야만 YTN에 공정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표명이다. 문제는 최남수 사장이다. 최남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YTN은 공공성이 수반되는 방송이다. 방송사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맡는 별도의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YTN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에 비춰본다면, 최남수 씨는 어떠한가. 방송철학은 이미 낙제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2018. 2. 1.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평] EBS 장해랑 사장, ‘까칠남녀’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 반대 촉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기일이 끝났다. 하지만 고작 EBS가 내놓은 말은 ‘더 기다려달라’였다. EBS가 과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2일 EBS 앞에는 은하선 작가 하차를 반대하는 성소수자-여성-언론계-교육-학부모단체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 EBS야 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 2018. 1. 26.
은하선 작가가 문제였다는 EBS, 맥락 잘못짚었다 [논평] 은하선 작가가 문제였다는 EBS, 맥락 잘못짚었다 : 재발방지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차통보 철회’ 뿐 “은하선 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며, 더구나 성소수자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에 대한 EBS의 공식입장이다. EBS는 ‘출연진 결격사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지만 사태를 한참 잘못 짚었다. EBS의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 통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혐오세력에 대한 굴복’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EBS는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EBS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판단된다.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한 ..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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