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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4

‘가짜뉴스’ 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논평] ‘가짜뉴스’ 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 2018. 10. 10.
우려되는 ‘가짜뉴스’ 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 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2018. 10. 9.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다.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2018. 9. 11.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논평]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KBS가 어제(19일) 사상 최초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했다. 놀라운 변화이며 기념비적인 일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대한 훌륭한 응답이기도 하다. KBS의 혁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투명성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함에도 쉽게 무시돼왔다. 감독기구인 이사회부터 깜깜이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감추기 일쑤였다. 불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핵심요인이다. 시민감시와 공적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치권력의 KBS 장악을 손쉽게 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KBS가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은 거버넌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시청자위원회의.. 2018. 7. 20.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성(性)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논평]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성(性)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성과 성별 대표성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이제껏 지역과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의 방증이다.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정파적 갈등이 도드라지지만 세대, 성별, 지역에 있어서.. 2018. 7. 19.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 2018. 7. 18.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 2018. 7. 11.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와 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2018. 7. 3.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 2018. 5. 15.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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