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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1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논평]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KBS가 어제(19일) 사상 최초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했다. 놀라운 변화이며 기념비적인 일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대한 훌륭한 응답이기도 하다. KBS의 혁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투명성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함에도 쉽게 무시돼왔다. 감독기구인 이사회부터 깜깜이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감추기 일쑤였다. 불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핵심요인이다. 시민감시와 공적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치권력의 KBS 장악을 손쉽게 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KBS가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은 거버넌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시청자위원회의.. 2018. 7. 20.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성(性)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논평]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 : 성(性)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성과 성별 대표성을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이제껏 지역과 여성이 소외되어 왔다는 것의 방증이다.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고작 7%에 불과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정파적 갈등이 도드라지지만 세대, 성별, 지역에 있어서.. 2018. 7. 19.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 2018. 7. 18.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 2018. 7. 11.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와 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2018. 7. 3.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 2018. 5. 15.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 2018. 5. 8.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 2018. 5. 3.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며 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 2018. 4. 26.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방송법 합의에 반대한다 [논평]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방송법 합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략적 협상이 아니라 시민 참여의 공론화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인으로 늘려 그 추천권을 여야가 7대 6으로 행사하고, 사장 임명 시 5분 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국회 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 추천권을 행사해 온 위법적 관행을 법으로 보장하는 두 당의 합의안에 반대한다. 양당 간 합의의 골간을 이루는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문제인 정치적 종속성을 해소하는 대신 정당 간 지분을 나눠먹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책에..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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