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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1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논평] KBS 사장 국회 출석 요구,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 권위 무시가 아니라 방송 독립 훼손이다 - 국회 과방위가 KBS 양승동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편에 관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별 보도를 두고 사장을 불러 따지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라 할지라도 권력의 행사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가 나서야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출석요구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논란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보도위원회에 이어 공정방송.. 2019. 7. 18.
고 박환성, 김광일 피디를 추모하며 [논평] 고 박환성, 김광일 피디를 추모하며 박환성, 김광일 피디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 덧 두 해가 흘렀습니다. 두 피디는 생전 독립피디의 권리향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2년 전 여름에도 거대 방송사의 횡포를 고발하며, 불공정 관행에 시달리는 독립피디의 고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는 7월 14일, 2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다시 기억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비로소 방송계 갑을구조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정부, 국회 등 사회 각계가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독립피디들의 팍팍한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환성 피디가 끝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저작권 문제나 열악한 제작비 구조는 크.. 2019. 7. 12.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논평]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과기정통부가 어제 국회에 을 제출했다. 이는 합산규제 폐지 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국회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에는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공공성 보장대책이 담겨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대량해고사태다. 고용보장은 SKTCJ헬로 M&A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SKT가 티브로드 합병신청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방안에 고용보장대책을.. 2019. 5. 17.
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논평] SBS 임명 동의제는 마지노선이다 태영 건설과 그 수하들의 경거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노조SBS본부는 최근 SBS사측 고위 인사들이 “임명 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다닌다고 밝혔다. SBS를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윤세영, 윤석민 부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하며 SBS에서 물러났다. 임명 동의제는 이들의 약속을 완전하게 보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장치이다. 특히 사장 임명동의는 한국 방송 최초의 사례로, SBS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태영 건설이 SBS를 재장악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10·13 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 2019. 4. 22.
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 [논평] KBS는 청각장애인들의 뉴스 시청권을 보장하라 : KBS 수어방송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에 부쳐 “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에 수어방송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KBS 와 의 검토의견서가 도착했다. KBS는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어방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을 가입해 스마트 수어방송을 시청하거나 UHD방송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단체들이 KBS 답변에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다. 비장애인들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수어방송은 안 된다(?) 우리는 지난 3월 14일(목)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에 수어방송 제공.. 2019. 4. 2.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 [논평] 윤석민이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창사 이래 SBS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병폐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떼어냈다고 믿었던 「대주주의 경영 개입」이란 암세포가 재증식을 시작한 것이다. 독립경영은 SBS의 생명줄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때마다 어김없이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던 게 SBS의 역사다. 잘못된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 대주주가 나서면 SBS는 망한다. SBS의 경영독립은 윤 회장 멋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태영이 SBS를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하는지 시청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7년 10.13 합의 이전 SBS는 국정농단 세력의 나팔수였다. 심지어 뉴스와 방송프로.. 2019. 3. 29.
EBS 새 사장 임명과 개혁 과제 [논평] EBS 새 사장 임명과 개혁 과제 EBS 새 사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지 100일만이다. 이로써 EBS는 장기간의 사장 공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김명중 신임사장은 EBS 위기극복과 신뢰회복을 위해 EBS 개혁에 나서야 한다. EBS는 공영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장을 교체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섰으나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 전임 사장이 내세웠던 청사진은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시간을 지체한다면 새로운 도약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 새 사장은 EBS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 논의.. 2019. 3. 8.
[공동논평]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공동논평]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2019. 2. 21.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논평] LG유플러스․CJ헬로비전 M&A가 혁신성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정부는 유료방송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심사방안 마련해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업자의 M&A 추진은 연쇄적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KT, S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케이블방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도미노식 인수합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심사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1. 인수합병 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것이란 우려이다. 2016년 공정위가 SKT와 CJ헬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것도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 2019. 2. 14.
인권위의 방송 성평등 권고, 방송계는 창피한 줄 알아야 [논평]인권위의 ‘방송의 성평등’ 권고, 방송계는 창피한줄 알아야: 인권위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권고에 부쳐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위와 같이 권고했다. 방통심의위원장에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주문했..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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