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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32

[기자회견문]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기자회견문]광주MBC 불법고용 시정 촉구 및 면담 요청 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2021년 12월, 광주MBC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던 ‘황동현의 시선집중’ 폐지를 결정하며 해고된 프리랜서 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전해진 해고통지에 많은 이들이 시선을 집중했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응모임을 결성하여 광주MBC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광주MBC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고용보장을 약속하면서 해고 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광주MBC는 말 그대로 ‘고용’만을 보장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줄여 임금이 3분의 1로 .. 2023. 7. 6.
[기자회견문]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 2023. 7. 6.
[공동기자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 2023. 7. 6.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 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언론노조 회의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상기 자협회, 한국PD연합회(6개 현업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온빛다큐멘터리, 문화연 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오 픈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 위, 한국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21개 시민단체) (총 27개 단체) 2023. 6. 29.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2023.5.23.(화) 1:00 경찰청 앞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 2023. 5. 24.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언론계 명예 실추시켜온 서창훈 신문윤리위 이사장은 퇴진하라” [기자회견문] ‘범죄경력’, ‘토호유착’ 서창훈 이사장 사퇴를 촉구한다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 임의 사용,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 등록금 유용 등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 억원. 신문사 최대 주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옹호 보도를 주도한 의혹. 이를 비판한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고발.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유력 정치인 대선캠프 상임대표로 합류. 7월 28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 씨의 이력이다. 토착 건설자본·정치권과의 유착관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경영 윤리 위반 등. 이 정도면 언론사 대표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그런 이가 대표적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 이사장으로 .. 2022. 8. 19.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 입장을 환영한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근로감독 성실하게 협조하라!! KBS2 방영 월화 드라마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결정되었다. 2019년 KBS 4개 드라마 근로감독 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다. 3년 전의 근로감독에서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당당하게 위반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게 재계약 거부의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저지르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미남당’ 제작사가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을 집단해고한 날로.. 2022. 7. 6.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통위 흔들기,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멈춰라!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기관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러나는게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곧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성명, 2년 전 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 착수,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과 국민감사 청구, 정기감사로 위장한 압박 감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규제기관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동원해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했던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는 이 익숙한 사태들을 다시 목도하며 윤석열 정부.. 2022. 7. 6.
[기자회견문]KBS 드라마‘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드라마‘미남당’의 불법적인 해고 및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KBS 방영예정(6월 27일)인 ‘미남당’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십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 심지어 KBS의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처참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의 조합원들인 ‘미남당’ 스태프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작사측은 노사협의를 요구한지 단 하..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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