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7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 2025. 11. 27. [자료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 2025. 11. 5.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때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전환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류희림 방심위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형 DSA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DSA의 핵심은 내다버리고 오히려 국가주도 통제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일 뿐이다. EU .. 2025. 10. 21.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12·3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가 이제서야 갈등을 넘어 사회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하다. 3일(어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년만의 정권교체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국민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해결 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긴 선거였다. 내란세력을 옹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었을 뿐 아니라,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한 점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 2025. 6. 4.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일(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2021. 8. 27. [성명]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 2021.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