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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의 혐오차별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10월 8일 바른사회시민사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주최한 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반성소수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인사인 이태희 미국변호사, 이용희 교수를 비롯해 민성길 연세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이 토론회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KBS 이사 조우석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해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하며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HIV/AIDS에 대한 낙인을 악용하는.. 2015. 10. 21.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를 청와대 여론 통제 도구로 헌납할 부적격 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 2015. 10. 21.
[기자회견] KBS ‘국정화’·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KBS ‘국정화’ 및 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저지를 위한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KBS ‘국정화’·청와대 청부사장 선임, 절대 안 된다! -. KBS가 새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일(21일) 이사회를 열어 면접대상자를 압축하고, 다음 주에는 임명제청자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KBS이사회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신뢰회복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행보는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사장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KBS이사회는 모든 절차를 비공개하고, 철저히 밀실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된 ‘사장추천위원회.. 2015. 10.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개정할 이유도, 합리적 근거도 없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3자나 국가행정기구가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 2015. 10. 21.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 2015. 10. 16.
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편, JTBC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 2015. 10. 16.
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논평] 회의는 비공개, 사회적 합의 방안은 외면 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KBS이사회는 KBS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사장 후보를 선임하라는 합리적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모든 논의는 비밀에 부쳐지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대안들은 어느 것 하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KBS이사회는 으로 ‘특별다수제’ 안건을 상정했다. 특다제는 사장 선임에 있어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제도대안 중 하나이다. 단순 다수결로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시 추천 정당에 따라 나뉘어 다수파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 KBS 내 양대 노조, 모든 직능협회가 특다제의 도.. 2015. 10. 14.
‘포털의 공정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언론연대 기획 좌담회] ‘포털의 공정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발표 : 포털의 공정성, 누가 말해야 하나?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언론연대 정책위원 ● 사회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패널 : 김수철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대용 뉴스타파 뉴미디어팀장 이승환 대표 포털 공정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정치권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발주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은 포털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포털․인터넷 규제 방안이 쏟아지고 있고, 정치권에 더해 광고주(대기업), 언론사, 포털사업자 등이 가세하여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한 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용자들의 목소리입니다.. 2015. 10. 14.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회의공개 요구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 2015. 10. 13.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월 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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