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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MBC 의 ‘권재홍’씨 보도와 민주당 의원 MBC 방문 보도, CBS 의 ‘김연아 교생 실습’ 보도 등 주요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MBC 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내지 ‘경징계’를 CBS 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방심위가 얼마나 불공정한 기구인지 거듭 확인케 한다. 심의규정을 제 멋대로 적용해 문제 있는 보도에는 ‘면죄부’를 주고, 문제없는 보도에는 ‘정치탄압’을 가하는 병폐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CBS 에 대한 ‘법정제재’ 추진은 방송심의의 본래 취지를 넘어선 과잉심의다... 2013. 9. 10.
[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MBC 총파업 투쟁 5달이 지나도록 김재철 사장은 꿈적도 하지 않고, 지역 MBC 15개사는 노조 간부 4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대량 징계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 정도가 전부였다. 청문회 개최를 물고늘어졌지만 이조차 관철하지 못했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버티고 있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선 국면에 공정방송도 보장되지 않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응을 보면 대선에서 집권할 의지가 있는지가 회의스러운 지경이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방송장악, 이명박 정권의 이 파국의 시나리오는 현행 법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야.. 2013. 9. 10.
[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시민 모두가 직시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 추문으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저널리즘 훼손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방송통제 위원장에 이어 방송무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었다. 종편 도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언론사 대부분이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와 징계를 받았고 고소고발로 법원의 문턱을 넘나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탄압사,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여당도 지쳤고 야당도 지쳤고 온 국민이 지쳤다. 모두가 이 모든 혼란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단 하나, 19대 국회가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선언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 2013. 9. 10.
[논평] 김재철은 이 모든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논평] 김재철은 이 모든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막장 사장 김재철씨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MBC 사측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 또 김민식 노조부위원장, 이중각 PD, 전흥배 촬영감독에게 정직 6개월, 김재영 PD, 강재형 아나운서, 신정수 PD에게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김재철 사장 들어서만 8명이 해고되었고, 징계자는 120여명에 이른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언론인 대학살’이다. 김재철씨는 대체 어디까지 MBC를 망가뜨릴 셈인가. 이번 징계로 김재철씨의 목표가 노조 죽이기와 비판 저널리즘의 말살에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공영방송 MBC를 권력에 부역하는 영혼 없는 언론사로 만드는 것, 이것이 김재철과 그 부.. 2013. 9. 10.
[논평] 리셋 KBS!, 투쟁은 이제부터 [논평] 리셋 KBS!, 투쟁은 이제부터 리셋 KBS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파업 95일만에 ‘공정방송 실천’이라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취재제작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장과 위원장이 참석하는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주례 방송 폐지, 고소 고발 해결, 징계 최소화, 보복성 발령 철회, 본부장 인사 평가 등 노사 잠정 합의가 지난 6일 있었고,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되었다.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KBS 본부는 엄경철 전 위원장 등 전임 집행부에 대한 징계철회와 기자협회의 제작거부의 단초가 된 이화섭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또 모든 사태의 근원인 김인규 낙하산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 2013. 9. 10.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단체가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여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해당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짓밟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바탕으로 종편채널사업자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종편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친정부성향의 신문들이 높은 점.. 2013. 9. 10.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은 고대영 대선 방송심의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은 고대영 대선 방송심의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8대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그런데 어제(23일) 발표된 명단에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고대영 전 KBS보도본부장이다. 고대영씨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KBS내 민주세력인 언론노조KBS본부는 물론 구노조로부터도 불신임을 받고 쫓겨난 인물이다. 그가 받은 84.4%의 투표율은 KBS 역대 본부장 신임투표 사상 최고의 불신임률 기록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선 방송심의위원으로 부적격한 인물인지 설명을 하고도 남는다. 이 뿐인가. 그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기밀 문서에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으로 규정된 인..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시행업체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긴 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뇌물이 MB 대선자금으로 쓰.. 2013. 9. 10.
[논평] MB 특보 낙하산 자체가 KBS 품위훼손 [논평] MB 특보 낙하산 자체가 KBS 품위훼손 최경영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김인규는 사퇴하라! 낙하산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KBS 본부가 파업에 돌입한지 49일째이다. 역시나 다를까 MB 특보 김인규는 지난 20일 KBS 본부 공추위 간사 최경영 기자를 전격 해고했다. 해고 사유가 가관이다. 취업규칙 성실 · 품위유지 위반이란다. 적반하장이다. MB 특보 김인규 낙하산 사장 스스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스스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을 통해 KBS 김인규씨는 정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낙하산 사장임이 입증된 바 있다. 사실상 ‘청와대 바지 사장’인 것이다. 청와대 바지사장에 의해 훼손된 공영방송을 되찾고자, .. 2013. 9. 10.
[논평] 우려스러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논평] 우려스러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뿐 아니라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 대부분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규제기구도 정치권도 손을 놓은 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다. 낙하산 사장들만 신났다. 구성원 탄압과 횡포는 언론민주화 투쟁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언론노동자에게는 마지막 자존심과 역사적으로 부여된 정당성만 남았다.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 갖가지 지혜를 찾아야겠지만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지지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이 시점에서 작금의 사태 해결없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 작금의 사태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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