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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8

[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논평] SBS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 승인 유감이다 첫 민영미디어렙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의 허가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됐다. SBS미크는 전체 설립허가 평가 점수 100만점에 72..018을 얻어 설립허가 조건인 70점 이상을 간신히 넘겼다. 허가와 함께 부과된 조건으로는 ▲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신규 허가의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 2013. 9. 10.
[논평] 이길영은 떠나야 하고, 김현석은 돌아와야 한다 [논평] 이길영은 떠나야 하고, 김현석은 돌아와야 한다 지난 27일 KBS 새 이사진이 발표됐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를 주도했던 반언론적 인사가 이사장 몫으로 추천된 것은 물론 대통령 캠프 방송특보를 지낸 인물이 이사로 선임됐다. KBS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과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기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가 이길영, 양성수 씨 등 부적격 인사를 KBS 새 이사로 추천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올해 초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총파업에 돌입해 장장 95일간 가열 찬 투쟁을 전개했다.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겠다는 언론인들의 투쟁에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잇따랐다. 그 결과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 2013. 9. 10.
[논평] 박근혜 의원은 김재철을 이용한 공영방송 MBC 사유화 기도를 포기하라! [논평] 박근혜 의원은 김재철을 이용한 공영방송 MBC 사유화 기도를 포기하라! 오늘 동아일보에 김재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최근 PD수첩 작가 전원해고, 무용가 J씨의 남편이 사퇴촉구가 공개 된 직후 친절한 해명의 자락을 깔아 주는 인터뷰였다. 김재철은 “MBC 새역사의 초석이 되고 싶다”며 정수장학회 관련 MBC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민영화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MBC를 분칠한 김재철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시점에 직접 나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견임을 달았지만 MBC의 장기적인 해법까지 걸고 나온 것에 대해 단순하게 읽혀지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 6월 29일 개원 협상에서 ‘새 방문진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 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 2013. 9. 10.
[성명] 시청자들의 지상 명령, 김재철 아웃! 당장 짐싸! [성명] 시청자들의 지상 명령, 김재철 아웃! 당장 짐싸! 자격 상실 김재철의 추한 버티기 강제 종료 할때 김재철은 더 이상 MBC 사장이 아니다. 언론연대 이후로 모든 논평에서 김재철을 MBC 사장이라 부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 김재철 사장’으로 언론청문회 증인석에 설 때만 지칭될 것이다. 김재철은 이미 시청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언론인 학살의 주범이자, 축출 대상일 뿐이다. 횡령과 투기 등 비리의혹 혐의자일 뿐이다. 국민들로 가장 사랑받는 언론인들을 해고한 언론학살자, 비리 혐의자로 당장 구속수사가 필요한 범죄혐의자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방송 MBC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짐 싸길 바란다. 김재철의 광폭 질주는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김재철은 지난 22일 MBC노조집행부 16명을 상.. 2013. 9. 10.
[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논평] 방심위의 ‘제 멋대로’ 심의, 정말 지겹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MBC 의 ‘권재홍’씨 보도와 민주당 의원 MBC 방문 보도, CBS 의 ‘김연아 교생 실습’ 보도 등 주요 심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은 MBC 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내지 ‘경징계’를 CBS 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여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방심위가 얼마나 불공정한 기구인지 거듭 확인케 한다. 심의규정을 제 멋대로 적용해 문제 있는 보도에는 ‘면죄부’를 주고, 문제없는 보도에는 ‘정치탄압’을 가하는 병폐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CBS 에 대한 ‘법정제재’ 추진은 방송심의의 본래 취지를 넘어선 과잉심의다... 2013. 9. 10.
[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논평]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 대책을 제시하라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MBC 총파업 투쟁 5달이 지나도록 김재철 사장은 꿈적도 하지 않고, 지역 MBC 15개사는 노조 간부 4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대량 징계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김재철 사장 사퇴 서명운동 정도가 전부였다. 청문회 개최를 물고늘어졌지만 이조차 관철하지 못했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버티고 있는 현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선 국면에 공정방송도 보장되지 않는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응을 보면 대선에서 집권할 의지가 있는지가 회의스러운 지경이다. 김재철,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방송장악, 이명박 정권의 이 파국의 시나리오는 현행 법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여야.. 2013. 9. 10.
[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논평] 19대 국회, 방송의 독립성 여야 합의로 시작하자 시민 모두가 직시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 사장 추문으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저널리즘 훼손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방송통제 위원장에 이어 방송무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었다. 종편 도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언론사 대부분이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와 징계를 받았고 고소고발로 법원의 문턱을 넘나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탄압사,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여당도 지쳤고 야당도 지쳤고 온 국민이 지쳤다. 모두가 이 모든 혼란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단 하나, 19대 국회가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선언하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 2013. 9. 10.
[논평] 김재철은 이 모든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논평] 김재철은 이 모든 죗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막장 사장 김재철씨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MBC 사측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해고했다. 또 김민식 노조부위원장, 이중각 PD, 전흥배 촬영감독에게 정직 6개월, 김재영 PD, 강재형 아나운서, 신정수 PD에게 정직 1~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김재철 사장 들어서만 8명이 해고되었고, 징계자는 120여명에 이른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언론인 대학살’이다. 김재철씨는 대체 어디까지 MBC를 망가뜨릴 셈인가. 이번 징계로 김재철씨의 목표가 노조 죽이기와 비판 저널리즘의 말살에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공영방송 MBC를 권력에 부역하는 영혼 없는 언론사로 만드는 것, 이것이 김재철과 그 부.. 2013. 9. 10.
[논평] 리셋 KBS!, 투쟁은 이제부터 [논평] 리셋 KBS!, 투쟁은 이제부터 리셋 KBS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파업 95일만에 ‘공정방송 실천’이라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취재제작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장과 위원장이 참석하는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주례 방송 폐지, 고소 고발 해결, 징계 최소화, 보복성 발령 철회, 본부장 인사 평가 등 노사 잠정 합의가 지난 6일 있었고,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되었다.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KBS 본부는 엄경철 전 위원장 등 전임 집행부에 대한 징계철회와 기자협회의 제작거부의 단초가 된 이화섭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또 모든 사태의 근원인 김인규 낙하산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 2013. 9. 10.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논평]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승인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통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단체가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여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방통위가 해당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짓밟고 날치기로 통과된 언론악법을 바탕으로 종편채널사업자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종편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종편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되고, 친정부성향의 신문들이 높은 점..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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