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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은 7대 공약으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미디어 종사자들이 연구하고 제안한 35대 미디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수렴해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발표한 공약의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 규제진흥기구 대안과 미디어렙 대안 등을 포함하.. 2013. 9. 10.
[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논평] 심재철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위원은 자진 사퇴해야 - 회의 불참 '꼼수'로 부적절한 겸직 용인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특위 위원인 심재철 고려대 교수가 지난달 10일, ‘KBS 4.11 총선방송 자문단장’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심위 보도교양특위는 의결권은 없으나, “보도 교양방송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심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심재철 위원의 처신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에 ‘공무원, 정당 당원을 포함해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자’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 위원이 KBS의 ‘총선방송.. 2013. 9. 10.
[논평]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라 [논평]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라 “부끄럽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KBS본부의 결의다.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절망감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한다. KBS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 앞에 당당한 KBS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지난 4년간 KBS의 역사는 말 그대로 부끄러운 역사였다. 이명박 정권은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으로 강제축출하고, 그 자리에 ‘청부사장’, ‘특보사장’을 투입했다. 이들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양심적인 언론인을 탄압하고, 공영방송 KBS를 파괴했다. 노골적인 정권홍보 방송으로도 모자라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방송마저 강행했다. 급기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돼 .. 2013. 9. 10.
[공정보도 공동행동] 방문진은 김재철을 당장 해임하라 방문진은 김재철을 당장 해임하라 30년 전 군사정권 시절의 폭거가 2012년 2월 29일 한국 언론의 심장부인 MBC에서 다시 자행되었다. ‘청와대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가 공정방송을 위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고, 양동암 영상취재기자회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2일 MBC에 첫 출근을 시도하며 “사원들에게는 약하되 정권과 방문진에는 강하겠다”라는 말로 MBC의 공영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나를 한강에 매달아 버려라”는 말까지 써가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실정과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방송은 아이템.. 2013. 9. 10.
[제안문] 19대총선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문을 드리며] 19대국회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 인사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아주 익숙한 초식이다. 야당도 연일 이명박 정권과 여당 인사들을 비판한다. MB 반사적 유행과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찌FMS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기만 해도 시민 마음의 절반을 사로잡고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 민주주의 대안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띤 주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9대국회가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 것인지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2013. 9. 10.
[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청와대가 이계철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통부 차관에 KT 사장 출신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수장이라니 당혹스럽다.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수행할 소양과 이력,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통위 해체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소식이다. 최시중 씨가 물러나도 제2의 최시중 씨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던 바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상 이명박 대통령이 개과천선의 인사를 할 리 없는 일이었다. 이계철 씨는 최시중 씨가 방치하거나 못다 이룬 과업들, 가령 디지털 전환과 전파료 현실화 방기, 직접수신 무관심, 디지털 전환 후.. 2013. 9. 10.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3사 공동투쟁을 지지한다 KBS, MBC, YTN. 3사의 언론노동자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투쟁의 키워드는 3가지다.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출’, ‘해고자 복직’.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맞닥뜨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우기로 한 것이다. ‘공정방송 복원’은 2012년 언론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무너진 방송저널리즘을 회복할 것을 언론계에 요청하고 있다. MBC가 먼저 일어섰다. MBC노조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열흘 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KBS도 들썩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기자협회는 불공정보도에 앞장서 온 이화섭 신임 보도본부장의 임명을 거부하며, .. 2013. 9. 10.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와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독과점을 부추기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규제와 수용자/이용자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고, 무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2013. 9. 10.
[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KBS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급 기자회견이라기보다 기습 기자회견이라 하겠다. 2월 국회 미디어렙법 제정 때 끼어 넣으려는 술책이다. 우습지만 18대국회 막판까지 총력과 분투를 다하는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KBS는 국민 64%가 수신료 인상안 조속 처리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여론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유도성 질문임이 빤히 드러난다. 문항은 수신료 인상액 100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BS 수신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수신료 인상구조는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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