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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8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은 고대영 대선 방송심의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논평] 박근혜 새누리당은 고대영 대선 방송심의위원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8대 대통령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그런데 어제(23일) 발표된 명단에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고대영 전 KBS보도본부장이다. 고대영씨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KBS내 민주세력인 언론노조KBS본부는 물론 구노조로부터도 불신임을 받고 쫓겨난 인물이다. 그가 받은 84.4%의 투표율은 KBS 역대 본부장 신임투표 사상 최고의 불신임률 기록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선 방송심의위원으로 부적격한 인물인지 설명을 하고도 남는다. 이 뿐인가. 그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기밀 문서에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으로 규정된 인.. 2013. 9. 10.
[논평]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시행업체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긴 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뇌물이 MB 대선자금으로 쓰.. 2013. 9. 10.
[논평] MB 특보 낙하산 자체가 KBS 품위훼손 [논평] MB 특보 낙하산 자체가 KBS 품위훼손 최경영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김인규는 사퇴하라! 낙하산 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KBS 본부가 파업에 돌입한지 49일째이다. 역시나 다를까 MB 특보 김인규는 지난 20일 KBS 본부 공추위 간사 최경영 기자를 전격 해고했다. 해고 사유가 가관이다. 취업규칙 성실 · 품위유지 위반이란다. 적반하장이다. MB 특보 김인규 낙하산 사장 스스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 스스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을 통해 KBS 김인규씨는 정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낙하산 사장임이 입증된 바 있다. 사실상 ‘청와대 바지 사장’인 것이다. 청와대 바지사장에 의해 훼손된 공영방송을 되찾고자, .. 2013. 9. 10.
[논평] 우려스러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논평] 우려스러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뿐 아니라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 언론 대부분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규제기구도 정치권도 손을 놓은 채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다. 낙하산 사장들만 신났다. 구성원 탄압과 횡포는 언론민주화 투쟁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언론노동자에게는 마지막 자존심과 역사적으로 부여된 정당성만 남았다.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 갖가지 지혜를 찾아야겠지만 언론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지지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이 시점에서 작금의 사태 해결없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 작금의 사태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2013. 9. 10.
[논평] 17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 후보를 응원하며 [논평] 17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 후보를 응원하며 - 정책도 공약도 소신도 없는 한심한 새누리당 후보들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질의 응답이 취합됐다. 질의 대상은 전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언론단체 출신, 19대 문방위 활동 예상 후보 등 50여 명이었다. 응답을 보내준 후보는 모두 17명(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노회찬, 홍세화 후보)이다. 정책질의 내용은 19대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을 중심으로 하였다. 언론노동자 파업투쟁, 정수장학회.. 2013. 9. 10.
[논평] 공영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장 김재철 [논평] 공영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장 김재철 청와대 낙하산 사장 김재철씨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MBC는 어제(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을 해고했다. 노조간부와 보직 사퇴간부 5명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MBC 해고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징계를 받은 인원은 80여명에 이른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다. ‘청와대 쪼인트 사장’이 누굴 징계한단 말인가? 김재철씨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합리적 사고와 상식적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그의 귀에는 MBC노동조합의 공정방송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도,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라는 시청자의 명령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무너져가는 MBC를 방치한 채 ‘어디 한번 .. 2013. 9. 10.
[성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성 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013. 9. 10.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 ,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유튜브에 올라간 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도입부의 타이틀 화면이 KBS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2013. 9. 10.
[총선미디어연대 논평] 언론장악 본색 드러낸 박근혜, 김회선 꼼수 공천 [총선미디어연대 논평] 언론장악 본색 드러낸 박근혜, 김회선 꼼수 공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이 재창당의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꿨으나 인물 발탁으로 보면 MB정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은 18일 서초갑에 김회선 전 국정원 국내2차장을 공천했다. 한나라당 텃밭 지역구에 언론장악 공모자를 내세운 것이다. 방송사 연쇄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회선씨를 공천한 것은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김회선씨가 누구인가? 그는 국정원 국내2차장 신분으로 관계기관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장악에 개입했던 인물이다. 이 모임은 KBS 정연주 사장 강제 축출 이후 차기 사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비밀회동’에는 정정길 대통령 비서.. 2013. 9. 10.
[논평]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 논평 ]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의 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은 3대 과제로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8대 핵심 공약으로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전면 개편으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방송 실현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18대 국회 문방위 경험이 없..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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