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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88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논평]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어제 KBS 조대현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한대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사장이 직접 PT에 나설 만큼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은 되레 수신료 반대여론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KBS는 왜 수신료 인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조대현 사장의 기자회견은 KBS의 35년 실패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 그런데 KBS는 이 당연한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도 35년째. 어제 조 사장의 기자회견이 6월 국회를 겨냥한 여론전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수신료의 주인인 시청자를 배제한 채 제 입맛대로 인상.. 2015. 6. 2.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논평]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5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결정을 일부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투위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연대는 박근혜 신유신정권에 굴종해 유신독재가 저지른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준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2015. 6. 1.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논평]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 최성준 위원장은 정녕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다. 어제 최 위원장은 이석우씨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씨는 시청자 권익활동과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이 씨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최 위원장은 날치기로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종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설립돼 운영 중인 미디어센터의 핵심가치는 시청자의 미디어접근과 주체적인 참여에 있다. 그런데 이석우는 어떤 인물인가?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언론활동을 펼치고, 그 경력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 2015. 5. 12.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논평]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MBC 노조가 또 이겼다. 사법부의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고, 언론장악은 부당하다.” MBC는 더 이상 ‘불법파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위법경영’이다. 지난 해고무효소송 12심과 업무방해 1심 국민참여재판, 오늘 2심까지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한결 같다. 첫째, MBC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 둘째, 공정방송의무는 사측 뿐 아니라 언론노동자에게도 부여된다. 셋째,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넷째, 김재철 등 MBC경영진은 방송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언론자유, 공정방송의무를 침해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업무방해도 무죄이다. 강조컨대, 재판부는 단지 MBC 파업의 .. 2015. 5. 7.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논평]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촉구한다. - MBC 노조가 또 승리했다. 오늘 열린 MBC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고법은 1심에 이어 MBC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며 사측의 해고와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고법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방송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2015. 5. 7.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성명]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검찰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노동자는 통신유료방송 시장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전광판 위에 올랐고, 80일간의 장기농성과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의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연의, 강세웅 두 노동자는 고통 받는 조합원 동료들을 대신해 전광판에 올랐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통신유료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 하나로 혹한의 겨울을 하늘 위에서 버텨낸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외쳐왔다. 그런 그들이 마치 .. 2015. 4. 28.
방심위는 심의를 빙자한 동성애 혐오폭력을 중단하라 [논평] 방심위는 심의를 빙자한 동성애 혐오폭력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일(23일) ‘청소년 동성애 키스장면’을 방송한 JTBC 을 최종 심의한다. 이에 앞서 열린 방송소위에서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밝혀 중징계가 예상된다. 만약 내일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이번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래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3년 tvN 드라마 , 그리고 현재 SBS에서 방영중인 에서 나온 ‘청소년 키스신’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같은 잣대라면 도 ‘의견제시’가 나와야 맞다. 그런데 현재 에 대한 다수 의견은 ‘경고’다. 경고는 의견제시보다 4단계나 높은 중징계이다. 결국 방심위가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 2015. 4. 22.
JTBC, 공익성과 신뢰성 모두 놓쳤다 [논평] JTBC, 공익성과 신뢰성 모두 놓쳤다 JTBC는 지난 15일 밤 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 인터뷰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녹음파일을 보도하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JTBC 보도는 ‘알 권리’나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JTBC 보도는 이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만한 내용이 없었다. 은 10일 첫 보도부터 15일까지 녹음파일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보도했다. 핵심 발언을 따로 뽑아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16일치 지면에 인터뷰 전문을 싣겠다고 이미 예고도 한 상태였다. JTBC 보도는 이 공개한 전문의 절반 분량에 불과하다.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JTBC 보도는 이 예고한 기사를 앞질러 공개한 것일.. 2015. 4. 17.
정권홍보방송 수신료는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 정권홍보방송 수신료는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년,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남의 일인 양 ‘세월호 피로감’ 운운하며 이제 그만 끝내자 하고 공영방송 KBS는 여전히 기레기다. 공영방송 KBS에게 묻는다. 2014년 4월 16일 참사의 그 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신들은 구조보다 인증샷이 우선이었고 진실이나 사실보다 돈벌이를 위한 속보경쟁이 우선이었다. ‘학생 338명 전원구조’ 사상 최악의 오보가 터졌고 사고는 대참사가 되었다.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신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에서 오직 참사 수습에만 몰두하던 작년 5월 8일, .. 2015. 4. 16.
나라사랑을 빙자한 박노황의 충성행보와 연합뉴스의 공적책무 [논평] 나라사랑을 빙자한 박노황의 충성행보와 연합뉴스의 공적책무 박노황 연합뉴스 신임사장의 난데없는 애국행보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28일 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사원들을 소집해 국기게양식을 거행했다. 국민들은 연합뉴스 사장이 왜 취임하자마자 거물급 정치인 흉내를 내고, 애국심을 드러내는 과시용 이벤트를 벌이는지 의아하고 황당할 따름이다. 박 사장의 유난스런 ‘나라사랑’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면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면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에 사원들을 강제 동원할 게 아니라 공정보도를 위해 기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마땅하다. 박노황 사장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박 사장..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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