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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 2018. 7. 11.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와 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2018. 7. 3.
[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①]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 2018. 6. 25.
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 완전히 타파해야 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 ◽ 투명성·책무성 강화 ◽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 성(性)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 2018. 5. 31.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논평] 방송통신위원회가 새겨들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의 민주적 절차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원과제였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비적 발언은 인권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공영방송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 2018. 5. 15.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논평] YTN 후임 사장 선임, 구성원·시청자 참여가 필수다 : YTN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YTN 최남수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끝으로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구성원들의 승리에 따른 결과다. YTN은 노사합의에 따라 최남수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인원 50% 이상이 최남수 사장에 대해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물어난다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653명 중 6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363명이 불신임(55.6%)에 표를 던졌다. 최남수 사장은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업무에 복귀했다. YTN.. 2018. 5. 8.
故 박환성 PD 유족의 EBS PD 고소에 대한 EBS 입장문 관련 1.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오늘(4일) 故 박환성 PD 유족 및 ㈜블루라이노픽처스 대표가 EBS PD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EBS 입장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2. EBS 입장문 中 “EBS는 독립제작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제작계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함 17년 8월부터 12월까지 EBS는 독립PD협회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6차례 협상을 통해 외주상생방안 및 외주제작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협상 내용을 반영해 EBS는 정부제작지원 사업 간접비 적용 제외,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 외주제작환경 안전 대책 강화, 연간 2회 제작매뉴얼 배포를 통.. 2018. 5. 4.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논평] 적폐언론으로 남을 것인가, 시민의 언론으로 변화할 것인가? YTN의 정상화를 고대한다 YTN 최남수 사장 중간평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날부터 투표일이 80%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커트라인은 50%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최남수 사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최남수 씨의 부적격성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누구도 그가 YTN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관, 역사관, 성의식, 도덕성까지 모두 낙제점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구성원의 불신을 받는 자가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투표는 단지 최남수라는 개인의 자격을 .. 2018. 5. 3.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며 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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