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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지역성/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13. 9. 9.
[개혁입법] 표현의자유를위한 모욕죄.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 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 2013. 9. 9.
[개혁입법]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공영방송 이사 여야 동수 추천, 낙하산 사장 근절! 2012년 7월 6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사회) 개혁 입법 추진 경과 및 소개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1. 대표발의 의원 인사 및 법률 개정안 설명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2. 대표단 인사말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류성우 EBS노조 위원장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의장 3. 법률 개정안의 의미 -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 김경환 상지대 교수 - 민영방송 독립성 실현 : 남상석 SBS노조 위원장 - 지역방송 공적 규제와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 김한기 충주방송노조 .. 2013. 9. 9.
[개혁입법 연속토론회] 발제문 9개 압축파일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소개 [경과] ○ 2012년 2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1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 발전」(2권) 발간 ○ 3월, 총선 시기 19대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 미디어 분야 35개 공약(시민미디어 실현 과제 14개, MB미디어 청산 과제 7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 14개 등) 제안 (http://2012media.kr 참조) ○ 3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산하에 미디어법제개정TF 구성, 23개 팀 활동중 (1 방송통신규제기구, 2 인터넷행정심의, 3 방송심의, 4 수신료위원회 5, 표현의 자유, 6 통신비밀 보호, 7 방송 소유규제, 8 공영방송 지배구조, 9 민영방송 소유지배구조, 10.. 2013. 9. 9.
"마음껏 파업하라!" 언론사 파업지지 현수막 신청하세요~! 주문양식(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수취인명 : 연락처 : 주소 : 디자인 선택 및 수량 : 주문서 보내실 곳 : 0113853158@hanmail.net 문의전화 : 010-5385-3158 ※ 입금 후 이 게시물에 댓글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2013. 9. 9.
[2012정책보고서](7) -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박경신) 2013. 9. 9.
[2012정책보고서](4) -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공공영역(이상훈) 2013. 9. 9.
[2012정책보고서](3) - 커뮤니케이션 주권론을 제안한다(전규찬) 2013. 9. 9.
[현수막-jpg] 방송사 파업지지-대박지지, 쫄지마 방송사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MBC 파업은 곧 두달이 되어갑니다. 연이은 해고 학살과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방송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나 조직에서는 집회참여와 성명서 등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김재철과 김인규, 배석규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할수 있는건 뭘까 고민해보다.. 2008년 광우병 촛불때처럼.. 지지응원하는 방법중 하나인 현수막 인증샷을 제안해봅니다. MBC, KBS, YTN 파업 지지 현수막을 가능하면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단체마다 베란다와 현관문, 사무실 문앞, 차량에 게시해서 언론인들을 응원했으면 합니다. 화일 4가지 버전을 올립니다.(괜찮아, 대박지지, 쫄지마, 믿어) 사이즈는 상황에 맞게출..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