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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모음집] 19대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모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2013. 9. 9.
[제안대회] 문재인 후보의 약속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3기 민주정부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책·공약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언론인들이 탄압받아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게 될 제3기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취재와 보도의 .. 2013. 9. 9.
[제안대회자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2013. 9. 9.
[정책공약자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 경과 보고 - 내빈 소개 -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발의 보고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 제안 -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 (정책/공약1) 표현의 자유 (정책/공약2) 언론독립 시민주권 (정책/공약3) 방송통신 시민권리 (정책/공약4) 공동체미디어 (정책/공약5) 방송통신 규제기구 (정책/공약6) 미디어국민위원회 - 정책/공약 전달식 - 제안문 낭독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 ■ 5대 가치, .. 2013. 9. 9.
[개혁입법]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진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일 ‘방송사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 2013. 9. 9.
[개혁입법] 제작자율성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13. 9. 9.
[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18대국회 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을 개정하며 내놓은 핵심 견해 중 하나는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신문사업자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등장하였고, 미디어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기왕에 여론독과점을 형성해온 신문사업자가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 방송의 공적 영역은 약화되고 여론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론독과점은 신문보다 지상파방송이나 인터넷포털의 문제가 더 크고,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지배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며, 종편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오히려 다양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PP, 보도PP 1인 지분을.. 2013. 9. 9.
[긴급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2013. 9. 9.
[개혁입법]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발의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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