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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 2013. 9. 9.
[자료집/녹취록]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2012년 12월 대선이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와 캠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어떤 정견을 갖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 권력 지형과 체제 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 틀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입법부의 여당의 힘과 어울려 보수적 정치권력이 강화될 것이며, 문재인 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 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의 각종 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책 생산과 제안을 위한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디어 분야는 .. 2013. 9. 9.
[녹취록]『살아남은 아이』발간보고회 :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살아남은 아이』발간보고회 :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저녁 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선미/노회찬 의원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전 행사] ○ 개회사 (사회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내빈 소개 ○ 인사말 [본 행사] ○ 영상 상영 ○ 첫 번째 이야기 : 형제복지원,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종선 (형제복지원 생존자,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살아남은 아이’ 공저자) ○ 두 번째 이야기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김용욱 (형제복지원 피해자, ‘생지옥의 낮과 밤’ 저자) : .. 2013. 9. 9.
[토론회]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토론회]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 일시 : 2013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제] 1. 방송통신 업무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김경환 상지대 교수 2. 정부개편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제언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패널]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13. 9. 9.
[방통위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법청원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 문의 : 추혜선 사무총장 010-7773-181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누리당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른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전반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일괄 흡수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 2013. 9. 9.
[토론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토론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 일시 : 2013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제] 1. 방송통신위원회 5년의 평가 :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2. 정부개편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제언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패널]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2013. 9. 9.
[좌담회] 종편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좌담회] 종편1년, 시민사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과제 ○ 일시 : 2013년 1월 21일(월) 오후 3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회]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발제] 1. 종편도입 1년, 시민사회의 종편 대응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종합편성채널 1년과 그 효과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패널]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 김한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2013. 9. 9.
[정세토론회 : 단일화와 언론보도] 18대 대선 천기누설, ‘단일화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의 항로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야권은 단일화를 남겨 두며 아직 구도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모두가 단일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일화의 당위와 정당성은 강조되지만 실제 단일화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불투명한 조건들이 작용할 전망이다. 단일화를 둘러싼 의제와 여론 동향,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가운데, 단일화에 의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의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이번 대선의 거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전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1.. 2013. 9. 9.
[개혁입법] 신문지원특별법 제정 발의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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