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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논평]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정청래 의원안). 그러나 낮은 승소율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정정보도 요구와 함.. 2025. 8. 12.
[논평] 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 [논평]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오늘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여, 그동안 정권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통제해 온 악순환을 끊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방송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는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들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사진의 40%를 추천하는 정당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당 .. 2025. 8. 5.
[5호]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한 달,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2.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한 달,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대통령실이 대변인 브리핑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생중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브리핑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그간 익명에 숨겨져 있던 취재 과정이 드러나고, 정부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작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극성 정치 팬덤과 인터넷 문화에서 드러난 모습을 볼 때,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특히 여성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자극적인 장면만 편집해 유튜브 숏츠 .. 2025. 8. 5.
[5호] 기술 쿠데타: 실리콘 밸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기술 쿠데타: 실리콘 밸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 (마리에체 샤케)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이 책은 참 고통스럽게 읽었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군비경쟁 하듯 AI 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발맞춰 가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정부정책과 민주주의적 절차들이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어 점점 투명하지도 않고,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마리에체 샤케는 네덜란드 출신의 정치인이자 정책 전문가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교 사이버 정책 센터의 국제 정책 디렉터이자 스탠포드.. 2025. 8. 5.
[5호]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야구, 모두가 행복할까 1.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야구, 모두가 행복할까 연현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한국프로야구는 지금 분명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중 1,000만 명을 돌파[1]했고, 올 시즌에도 7월 24일 기준 역대 최소 경기 수인 465경기 만에 누적 관중 800만 명을 돌파[2]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 콘텐츠로서, KBO 리그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다.하지만 뜨거운 열기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그늘이 존재한다. 야구 인기가 다시금 달아오른 지난해부터 지상파 3사(KBS·MBC·SBS)는 리그 흥행에 발맞춰 주말 지상파 중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중에서도 ‘토요일 낮 2시 경기’ 편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리그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 2025. 8. 5.
[공동성명]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성명]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오늘 서부지법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출입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다.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백한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우리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미칠 심각한 .. 2025. 8. 1.
[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의 지지를 고루 얻은 창작자입니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7월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 2025. 7. 16.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파괴하고 혐오선동 일삼는 극우세력 물러가라! [기자회견문] 내란 종식!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민주주의 파괴하고 혐오선동 일삼는 극우세력 물러가라! 오늘 우리는 극우세력의 혐오선동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윤어게인(Yoon Again)’이란 구호 아래 모인 이들은 오늘 대림동과 신길동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을 겨냥해 “CCP OUT”, “중국인 추방”, “조선족 몰아내자” 같은 인종차별 구호를 외치겠다는 계획이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민들로서는 너무나 큰 폭력이자 상처일 수밖에 없다. 영세 상인과 이주노동자, 심지어 어린이들을 향한 온갖 혐오 폭력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겨울 비상계엄에 따른 국면부터 최근의 서울 자양동 앞 혐오 시위, 얼마 전 대구 화교초교 앞 집회, 그리고 오늘 대림동에 이르기.. 2025. 7. 11.
[보도자료]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보도자료] 7월 11일 저녁 극우세력 일부의 대림동 집회에 맞서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 열 것 극우세력 일부, 서울 자양동·대구 남일동 혐오시위에 이어 대림동 집회 예고… 지역주민 및 한국 시민사회, "혐오선동 극우세력 반대" 기자회견 열어 1. 오는 7월 11일(금) 오후 7시, 서울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극우세력 일부의 혐오 시위를 규탄하기 위해 대림역 10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지난 7월 9일 오전, 극우 혐오세력 일부가 이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서울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11일 오후 7시30분 대림역 인근 뚜레주르 앞에서 집회를 열고, 8시부터 행진을 시작..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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