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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이동관이 시작했고 이진숙이 마무리했다. 팩트체크넷에 대해 끊임없이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 방통위가 종합감사를 통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주체였던 빠띠 측에 7억 5,0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알박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측에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중 인건비 과다 산정하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약 5억 6,694만 원을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반환금액은 약 1억 8,898만 원이었지만 300%의 부과율을.. 2025. 6. 11.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12·3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가 이제서야 갈등을 넘어 사회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하다. 3일(어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얻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년만의 정권교체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국민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해결 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긴 선거였다. 내란세력을 옹호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었을 뿐 아니라,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한 점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 2025. 6. 4.
[21조넷 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21조넷 성명]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언어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후보는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7일(어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이 진행됐다.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의 고민과 그에 따른 정책이 제시되고 토론돼야 했다. 하지만 개헌과 정치개혁 그리고 외교, 안보라는 중요한 의제들은.. 2025. 5. 28.
[21대 대선]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 광고 매출 감소와 온라인 광고 수익의 플랫폼 집중으로 언론사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방.. 2025. 5. 22.
[21조넷] 새 정부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보도자료]21조넷, 새 정부에 제안“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 2025. 5. 13.
[공동성명] 경인일보, 화성효마라톤 '차별' 감추려 비판의 목소리마저 '통제' 하는가 [공동성명]경인일보, 화성효마라톤 '차별' 감추려 비판의 목소리마저 '통제' 하는가 경기지역 시민단체는 경인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화성 효 마라톤의 참가 대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참가 대상 기준의 차별적 요소 때문이다. 화성 효 마라톤은 참가 신청 대상을 커플런은 남·녀로, 가족런은 3-5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혼, 동거, 한부모가족,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커플 관계는 화성 효 마라톤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시대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구성,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실혼, 비혼, 동성혼, 동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비친족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연한 요구다. 시민단체들이 .. 2025. 4. 29.
[1호]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논의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으레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자유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엄격.. 2025. 4. 23.
[1호] 넷플릭스 요금,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 넷플릭스 요금, 왜 나라마다 다른 거야?김동원(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올해 1월 25일 넷플릭스의 월정액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2개 계정을 쓸 수 있는 스탠다드 서비스는 2022년 이후 $15.49를 3년 동안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17.99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K 고화질에 4개 계정을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2022년 $19.99에서 2023년 하반기 가장 큰 폭인 $22.99로 인상했고 이번에는 $24.99로 또 다시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출범 이후 미국 요금의 서비스별 자세한 요금 인상 기록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요금 인상입니다. 12년 동안 두 배를 훌쩍 넘거나 가까이 인상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물가인상률보.. 2025. 4. 23.
[성명]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성명]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콘텐츠들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다. 우리는 EBS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교육방송 EBS 유튜브 채널 EBSDocumentary(EBS다큐)에 지난 13일, ‘오늘도 칼부림이다. 대림동에서 벌어지는 조선족 범죄의 모든 것｜한국 경찰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인들의 난동｜사선에서｜#골라듄다큐’이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칼부림”이라는 강력범죄를 뜻하는 말에 한국 내 위험수위에 다른 ‘대림동’,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더했다. 제목에서부터..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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