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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5

[논평] 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논평]방통심의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류희림의 연임, 대통령실은 제정신인가? 또다시 류희림으로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영수 회담에서 “언론 장악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이로써 방통심의위의 정상화 또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소식은 어제(23일) 저녁에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후임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위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와 KBS에서 .. 2024. 7. 24.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태였고, 오늘(1일) 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 위원장은 100일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통제의 선봉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 2023. 12. 1.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논평] KBS 사장 선출을 둘러싼 소란을 바라보며 KBS 후임 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꿰찬 것은 코미디의 정점을 보여준다. 어느 때보다 KBS의 앞날이 어둡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11일 회의를 열어 KBS 보궐 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이동욱이라니…. 한숨부터 나오는 이름이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된 시각으로 과거 KBS 이사 선임 당시 탈락한 인물이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그의 추천을 반대했다. 여권 추천 위원조차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랬던 인물이 2023년 KBS 이사 자리에 .. 2023. 10. 11.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