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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논평] 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케이블 SO 씨앤앰이 미래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씨앤앰 접대비 자료에는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접대와 향응을 받은 관계자는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국장 등 미래부 관료들로 밝혀졌다. 오늘 공개된 자료는 유출된 문건의 일부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로에 담긴 로비 실태는 충격적이다. 미래부 관료들이 SO대표와 임원, 사업자 협회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내용이다. 특히, 향응을 제공한 시점이 현안 이슈가 법제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실제로 공개된 품의서에는 미래부 관료와의 미팅 목적.. 2014. 7. 16.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올바른 운영방안 [논평] 방송심의 소위원회의 올바른 운영방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 의결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소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9일에도 세월호 유가족 비하 논란을 빚었던 MBC 에 대한 제재조치를 소위에서 확정했다. 두 안건 모두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수결로 처리했다. 이런 의결방식은 1기와는 다른 것이다. 1기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전원 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했다. 방송소위의 의결사항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다. 경고주의 등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방송소위에서 다수(3인 이상)가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회의에 자동으로 올라.. 2014. 7. 16.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이춘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 MB정권의 첫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낙마해 화제를 낳은 인물이었다. 정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KBS 이사를 지냈던 그는 이후 EBS 이사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은 이춘호 이사장이 EBS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 1억 1천 여 만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적발해 EBS에 통보한 바 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EBS 경영진의 행태이다. EBS 신용섭 사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 2014. 7. 11.
여당추천은 ‘제 멋대로’ 심의, 야당추천은 ‘무능한’ 대응 [논평] 여당추천은 ‘제 멋대로’ 심의, 야당추천은 ‘무능한’ 대응 3기 방심위가 심의를 할 때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방심위원이 되었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심의기준도, 심의방식도 제 마음대로 하며 마구잡이 심의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방송심의소위였다. 어제 방송소위는 세월호 유가족 비난으로 논란을 빚었던 MBC 뉴스데스크 를 심의했다. 결과는 또 솜방망이였다. 여당추천위원들은 해당 리포트가 ‘논평’에 해당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표현만이 사실과 달라 가벼운 제재면 충분하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문제는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신서 위원은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24조(재난방송)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무처는 MBC측에 소명자료를 받을 .. 2014. 7. 10.
[EBS 이춘호 이사장 사퇴 촉구 학부모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EBS 이춘호 이사장 사퇴 촉구 학부모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 일시 : 2014년 7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도곡동 EBS 본사 앞 ○ 주최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공영방송 EBS가 비리 이사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EBS의 이춘호 이사장은 회사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회삿돈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개인비리 혐의로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EBS 구성원으로부터.. 2014. 7. 10.
조대현, KBS 이사회의 ‘밀실야합’ [논평] 조대현, KBS 이사회의 ‘밀실야합’ KBS이사회의 선택은 예상대로 ‘제2의 길환영’이었다. KBS이사회는 어제 최종면접을 거쳐 조대현 전 부사장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조대현 씨는 KBS 양대 노조가 꼽은 부적격자 중 한 명이다. 조 씨는 대표적 관제사장인 김인규 체제의 핵심인물이었다. 과 를 훼손하여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망가트린 장본인이다. 2009년 KBS PD들은 조 씨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벌였고, 74%가 그를 불신임했다. 한 마디로 길환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이다. 조대현 씨는 KBS이사회가 짜낸 궁여지책이다. KBS이사회가 길환영을 해임한 것은 세월호 보도참사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길 해임은 위기탈출을 위한 마지못한 카드였다. KBS이사회는 애당초 제대로 된 사장을 선임.. 2014. 7. 10.
권력에 빼앗긴 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기자회견문] 권력에 빼앗긴 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청와대 낙하산 및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길환영 방지법을 청원하며 - KBS 길환영 사장 후임 선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 공모에 대거 몰린 30명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압축된 6명 중 4명이 부적격 인사들입니다. ‘도로 길환영’이라는 전망이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길환영 사장이 물러난 원인을 외면하고 ‘도로 길환영’이 될 인물을 새 사장으로 앉힌다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한달 간 KBS이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무.. 2014. 7. 8.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가 야구중계 실수 정도밖에 안 되나 [논평]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가 야구중계 실수 정도밖에 안 되나 - 사안의 경중도 분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방심위 -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작부터 상식 밖의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다. 방송소위는 지난 7월 2일과 7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건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발생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였다. 이 오보로 사건 초기 생존자 구조작업에 커다란 혼선이 초래됐다. 역대 최악의 보도참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KBS와 MBC가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결과 방송사들의 무리한 속보경쟁에서 비롯된 오보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 2014. 7. 8.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MBC 경영진은 끝내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MBC는 어제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국조특위 전체 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출석 하루 전에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MBC 경영진이 밝힌 불출석 사유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억울하게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4. 7. 8.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기자회견]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상암동 MBC신사옥 정문앞 광장 ○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언론시민사회단체)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회 는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에 대한 기관 보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보도행태, 재난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MBC는 기관보고 하루 전인 7월 6일(일)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개별적 보도 내용의 작성 경위나 보도 사안에 대한 경중의 판단, 편집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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