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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 2018. 12. 5.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일)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 2018. 12. 3.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 언론연대는 지난 9일 KBS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일 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언론연대가 KBS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 2018. 11. 27.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를 열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와 같이 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2018. 11. 23.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의 고 이성규 감독. EBS ‘야수와 방주’ 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 2018. 11. 9.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동성애 혐오 노출,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의견서 및 공개질의서] KBS 의 동성애 혐오,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KBS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하여 ○ 지난 10월 27일 방영된 KBS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장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각각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KBS의 젠더의식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 이날 에서 사회자는 패널들에게 3가지의 의제를 던졌습니다. ①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②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 2018. 11. 9.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논평]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 유감이다. 경찰이 오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 언론사라고 치외법권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수사의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KB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언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영등포서는 과거 KBS의 독립성을 짓밟았던 전과가 있다는 점.. 2018. 10. 23.
‘가짜뉴스’ 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논평] ‘가짜뉴스’ 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 2018. 10. 10.
우려되는 ‘가짜뉴스’ 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 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2018. 10. 9.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논평] 뒷걸음치는 방통위, 멀어지는 방송개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데 이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절차의 투명성도, 정책의 개혁성도 찾기 어렵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안의 공통점은 ‘정치권 눈치 보기’다. 개혁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래 쌓여온 관행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다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밀실에서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공개모집을 한 것 마냥 모양새를 꾸몄지만 “방문진 이사 추천은 관행에.. 201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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