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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수결’과 ‘거부권’의 정치로 공영방송 정상화 안 된다 [논평]‘다수결’과 ‘거부권’의 정치로 공영방송 정상화 안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논의가 여야의 벼랑 끝 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어떤 대안도 없이 거부와 반대만 일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입법 논의를 무시한 채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방송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극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너도나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말하지만, 공영방송의 앞날은 위태롭기만 하다. 방통위는 28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이사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통위의 책무.. 2024. 7. 1.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시민사회 공동의견서]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 국민의힘 발의안은 ‘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이하 국민의힘 발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의된 인공지능법안들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을.. 2024. 7. 1.
[성명] 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성명]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배후를 색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사건의 발단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 2024. 6. 19.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논평]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논평]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은커녕 기소의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거짓이며, 신 전 위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뉴스타파에 제보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 2024. 6. 17.
[기자회견문]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하고 시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AI법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AI법안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들은 21대 국회에 현행 AI 법안을 폐기하고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가 처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 2024. 5. 16.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AI시대 국민의 안전과 인.. 2024. 5. 10.
[아미넷 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 2024. 5. 9.
[논평] 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논평]추락하는 ‘언론자유지수’, 대통령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2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40위권에서 60위권으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여러 언론 매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며 한국을 “검열이 다시 돌아온” 대표적인 국가로 꼽았다.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가리킨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을 수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평범한..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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