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182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정치인으로 돌변하는 언론인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공영방송에서 나타났다. KBS 부사장을 지냈던 정필모 씨가 여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정 전 부사장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그의 이름 옆에 ‘언론개혁’이란 꼬리표를 붙였다. 자기 입으로도 “언론개혁이란 소명을 달성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기자들은 “정치권력을 비판하던 감시견이 34일 만에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뀐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했다.(KBS기자협회 성명) 두말할 것 없이 KBS는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KBS만이 아니다. 그가 진두지휘했던 ‘.. 2020. 3. 25.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 공 개 질 의 서 ]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 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고문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1.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언론의 민주화와 방송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24일 KBS의 조국 전 장관 검증 보도(김경록PB 인터뷰 관련 보도, ‘19년 9월 11일 방송분)를 심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재허가 심사에서 4점을 감점하는 중징계입니다. 3. 방통심의위는 KB.. 2020. 3. 18.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본산 마스크’ 게시글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게시글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치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2일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삭제.. 2020. 3. 13.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KBS보도가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이는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객관성 위반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논증을 결여한 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로 재심을 통하여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1.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인터뷰 .. 2020. 2. 25.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라는 칼럼을 쓴 필자와 경향신문을 형사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고발조치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끝낼 사안이 아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경향신문 라는 칼럼(1월 29일)에서 “(민주당이)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몇 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칼럼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동안 ‘공인-공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생각해보라.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2020. 2. 14.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이재학 PD. 그는 처음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돼 투쟁하던 노동자였다. 2월 4일 이재학 PD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연출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규직처럼 근무했던 이 PD. 그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지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갑과 을’ 구조에서 그의 임금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맡겨졌다... 2020. 2. 6.
[정책 컨퍼런스]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 모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A media policy for the future, Communication rights for everyone)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개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오정훈, 정연우, 최성주)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는 미디어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29개 언론미디어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네트워크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규제 등 행위의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규제체제로 4개 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오는 11월 12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중간 발표하.. 2019. 11. 11.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각계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2. 특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인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3. 윤 총장이 기자에 더하여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 2019. 10. 22.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요구안 및 유료방송 정책 제안 문재인 정부는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LGU+와 SKT가 추진하는 인수·합병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유료방송의 80%를 통신3사가 차지한다. 이미 모바일 90%, 초고속인터넷 85%를 장악한 상황에서 유료방송까지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시민이 일상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전 영역을 통신재벌이 독과점하는, 말 그대로 ‘재벌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인수합병에 나선 통신재벌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인수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우리 사회는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방송 통신 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공공성’은 결코 ‘규모의 경제’로 실현되지 않는다. 독과점에 대한.. 2019. 10.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