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3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논평] 미흡한 언론개혁입법, 속도전부터 중단해야 [논평] 미흡한 언론개혁입법, 속도전부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세부 쟁점들에 관한 이견도 거듭 확인되었다. 9월 강행 처리는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중재법 토론회는 '속 빈 강정'과 다름없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공식 제안이 아니라 발제자 개인의 제안만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되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론자들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 2025. 9. 3. [공동성명]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공동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 의안번호: 2115419)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위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 2022. 5.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