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3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복귀’하게 됐다. 언론연대는 헌재의 ‘기각’ 선고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된 안건과 별개이며, 이진숙 위원장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23일(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를 비롯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선임을 의결해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인용을, 또 다른 4인은 기각 의견을 냈다. 「방통위 설치법」 상 '의사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판결을 갈랐다. 4명의 재판관(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 2025. 1. 23. [논평] 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논평]KBS 여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뽑힌 KBS 여권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호선했다. 법원에서 거듭된 제동으로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때, 광폭 행보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어제), KBS 여권 이사(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들이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KBS 여권 이사들은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첫 출근 당일 면접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선임해 논란을 빚은 이들이다. 무엇보다 같은 날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은 효력이 법원에 정지가 .. 2024. 9. 5. [논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논평]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파국의 시작이다 ‘검증’이 무의미하다.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주인공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여준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가 말해주는 건 하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인사’로 부적격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어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내내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장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격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김재철의 입’으로 통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MBC 불공정 논란과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은 책임과 ‘트로이 컷’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사찰,.. 2024. 7.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