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3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보도자료]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재판부,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진행 예정…본안판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과 나올 듯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이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기일(2024년 4월 12일)이 변경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판사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이날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낭독, 피고인의 혐의인정부인절차,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 2026. 4. 14.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 제출…“언론사 소속 직원” 조건 및 ‘방문지역’ 제한 등 그대로 : 2015년과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권 허가 신청 ‘0건’…분쟁지역 취재 보도 없었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2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앞둔 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6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은 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뒤늦게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했.. 2024. 2. 27.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보도자료]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 재판장 “사실조회도 안 오고, 증인도 안 오고…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었다”.. 과태료 200만원 처분 : 국제언론단체 미디어디펜스 “전쟁 취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론의 자유 침해” ○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어린이가 5명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녹록치 못합니다. ‘잊힌 전쟁’이라 불리며 언론의 관심도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 2024.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