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2 [보도자료] 1심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에 벌금 500만원 선고 1심법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에 벌금 500만원 선고 장진영 사진작가 “분쟁지역이 위험하다고 외교부가 ‘판단’하고 ‘금지’하고 ‘허가’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 “위헌소청 및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진행할 것” ○ 우리나라 최초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했으나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왔던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오늘(12일)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장진영)은 신청도 하지 않.. 2026. 8. 12. [보도자료] 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보도자료]여권법 위반 장진영 사진작가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예정: 재판부, 외교부 직원 증인심문 진행 예정…본안판단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결과 나올 듯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이 어제(1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공판기일(2024년 4월 12일)이 변경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판사의 변경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다. ○ 이날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재차 고지하고 검사의 공소사실낭독, 피고인의 혐의인정부인절차, 증거조사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그리고 이전 재판과정에서 심리되지 않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신.. 2026.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