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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75

[토론회]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2013. 9. 10.
[보도자료] 신경민 의원,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목적에 ‘지역사회 균형발전’포함 방통위 허가·승인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지역방송 제작프로그램 100분의 5 이상 편성 의무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 기자회견 참석자/순서/참여단체 소개는 첨부파일 참고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29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통위 산하 .. 2013. 9. 10.
[기자회견]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3층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날 짜 : 2012년 8월 27일(월) -----------------------------------------------------------------.. 2013. 9. 10.
[보도자료]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발신 : [더많은수다2012] 기획팀 - 나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랑희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유영주 언론연대 (02-732-7077) / 이원재 문화연대 (02-773-7707) 발신일 : 2012년 8월 7일(화) 제목 : [보도자료]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더많은수다2012]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부문과 부문 간 편하게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판에 박은 발제, 토론,.. 2013. 9. 10.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 7월 5일(목) 2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6일(금) 오전10시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3층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담 당 : 유영주 (02-732-7077/010-9948-8243) 제 목 : [보도자료]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날 짜 : 2012년 7월 5일(목) -------------------------- [보도자료] 1...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10]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010-8709-6988 chihochang@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6일(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1. 제목 :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2. 취지 - 정권 창출에 기여한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전리품으로 허가해준 종합편성채널은 동등한 ..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9] 표현의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박주민. 변호사. 010-6310-6108. jumpark@hllaw.co.kr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표현의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1. 제목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2. 취지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처벌하려는..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8]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010-9855-4087. clicki@paran.com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1. 제목 :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2. 취지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앞으로 나..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7] 시청자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노영란. 매비우스. 018-235-2635. netpia86@paran.com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시청자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1. 제목 :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2. 취지 - 방송법은 공.민영, 유.무료 구분 없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방..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6] 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박영선 언론연대 010-5385-3158. 0113853158@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2일(금)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1. 제목 : 방송 제작 자율성 법제도 개선 2. 취지 - 이명박 정부 4년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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