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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32

[기자회견문] 낙하산 사장 근절과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한 호소문 > 김재철 MBC 사장의 행태 앞에서는 순리와 법상식 같은 말조차 사치스럽고 허무합니다. 5개월이 넘도록 총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통타할 일입니다. 지금 방송의 독립성 실현, 낙하산 사장 근절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화두입니다. 첫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사회 여야 동수 구성,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선출 등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입은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언론정상화특위가 많은 의미있는 활동을 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떠한 대안도 실천도 보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문방위 .. 2013. 9. 10.
[기자회견문]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1년4개월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를 하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치 지향으로 단연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 주권(시민권)을 꼽았습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이같은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에 임하려고 합니다. 임박한 과제는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제개정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형법과 심의 제도를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진흥 정책.. 2013. 9. 10.
[공동기자회견문] ‘장물아비’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은 국민 모욕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장물아비’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은 국민 모욕이다 간판을 바꾸고 제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친박이란 이유로 군부독재의 주축이었던 ‘하나회’ 잔당을 국회의장에 지명하더니, 이젠 도청의혹의 수사 대상자를 그 의혹을 규명해야할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19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공영언론의 연쇄파업을 야기한 MB정권의 언론장악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심판하며 언론독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맡게 되는 상임위원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MB정권과 탯줄을 같이 하면서 언론장악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 연장에만 혈안.. 2013. 9. 10.
[기자회견문] 경찰은 MBC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기자회견문] 경찰은 MBC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MBC와 관련해 두개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MBC 사장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MBC노조는 정권의 언론장악과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파업투쟁에 나섰다. 해고와 정직, 무더기 대기발령 등 사측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오직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2010년 투쟁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위원장은 해고 2년을 넘겼고, 해고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의 칼부림을 당했다. 오늘로 파업 134일째를 맞았다. 두 번째 사건은 MBC노조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과거의 어느 심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종편승인심사를 마치고 방통위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종편선정은) 집단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최시중 전 위원장도 “과오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곧바로 ‘부실․편파’,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중동 편들기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기만극을 벌이며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2013. 9. 10.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역성 말살 주범 김재철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해 8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진주와 창원MBC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지역 시청자들은 방통위 앞에 모여 눈물을 흘렸다. 지역시청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진행된 지역MBC 통폐합은 공영방송 MBC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장악 세력의 패악이었다. 방송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하나인 다양성과 지역성은 지역방송이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무료 보편적 로컬미디어인 지역방송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어야만 사회전체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방송 MBC에 정권의 낙하산으로 떨어진 김재철 사장이 .. 2013. 9. 10.
[기자회견문] 김인규는 징계의 칼날을 거두고 당장 퇴진하라 [기자회견문] 김인규는 징계의 칼날을 거두고 당장 퇴진하라! MB정권이 벌여 온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의 충격적인 전모가 파업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의해 만천하에 알려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과 민간인, 언론과 노조까지 전방위 뒷조사를 해왔다. 특히 YTN과 KBS등에서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는 총리실과 사회정책수석실, 민정수석실을 거쳐 대통령 실장과 그 윗선까지 언론장악에 총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담겨있다. 사찰의 출발점이 ‘BH 하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같은 날 작성된 ‘KBS 최근 동향 보고’라는.. 2013. 9. 10.
[기자회견문] 언론장악, 불법사찰 주범들을 고소한다! 언론장악,불법사찰 주범들을 고소한다! MB정권이 자행한 언론장악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바, MB정권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과 KBS 등에 대해, 사찰 차원을 넘어 언론사 내부를 장악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사뿐 아니라 김제동, 김미화 씨를 비롯한 방송인들, 방송작가협회 이사장과 PD수첩 작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악한 정권은 前정권 동반책임론을 꺼내들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괴와 주범들은 뒤로 숨은 채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끊임없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 2013. 9. 10.
[기자회견문] ‘자질미달 로비스트’이계철은 자진 사퇴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자질미달 로비스트’이계철은 자진 사퇴하라 “다시 공직으로 갈지 몰랐다. 29년의 관료 생활과 4년의 산하 기관장을 끝으로 현업을 떠나, 명예직인 이사장에 오르자 더 이상 청렴할 필요가 없어졌다. 굳이 누가 작정하고 비리를 파헤칠 자리도 아니니, 그동안 만들어온 인맥을 써보는 것도 이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일과 관련있는 신생업체의 사외이사와 고문 자리를 맡았다. 예전 부하들에게 전화 걸어 부탁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니 어려운 것도 없었다. 연간 8천만원 가까이 부수입이 생기니 썩 좋았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장관을 하라고 한다. 차관으로 공직을 마친 후에도, 꿈엔들 잊을 수 없었던 장관 자리이다. 공직생활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싶었다. 헌데, 걱정이 밀려.. 2013. 9. 10.
[공동 기자회견문]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비리의 몸통 최시중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방송장악의 ‘주범’, 종편특혜의 ‘완장’, 비리의혹의 ‘몸통’ 최시중이 쫓겨나고 그 후임자가 발표됐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정통부 차관과 한국통신 사장을 지낸 이계철 씨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그를 낙점한 이유로는 “정통관료 출신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정보통신정책과 실무를 두루 섭렵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청와대가 내세운 내정 이유야말로 이계철 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되는 근거가 됐다. 이계철 씨는 통신시..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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