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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논평]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국민의힘과 TV조선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과 민주당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2021년 뉴스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하자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해 보수 언론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여당의 문제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모든 일이 불과 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TV조선이 제기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설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TV조선은 네이버가 “언론사를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피인용 지수를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게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MBC는 상위권(6위→4위)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2위→6위)으로 내려갔다”는 게 유일한 .. 2023. 7. 4.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논평]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공영방송 존폐를 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 ‘KBS 2TV 폐지’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미디어와 관련한 첫 수가 ‘TV수신료 분리징수’였다면, 다음 수순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 공영성의 축소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에 대해 “2017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에 지적됐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개선된 것이 없고, 난시청 해소와 재난방송 강화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외면하.. 2023. 7. 3.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보도자료] “여권법 상의 취재 허가제,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할 때” :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 김보라미 변호사, “외교부가 보도 내용을 통제…실질적인 데스킹”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의 첫 재판이 28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 이 자리에서 검사는 “여행금지국가라는 걸 알았음에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촬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체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사진작가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건”이라며 「여권법」 제17조가 장진영의 형사재판에도 .. 2023. 6. 29.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 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언론노조 회의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상기 자협회, 한국PD연합회(6개 현업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온빛다큐멘터리, 문화연 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오 픈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 위, 한국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21개 시민단체) (총 27개 단체) 2023. 6. 29.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를 포함한 2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오는 6월 23일(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지에서 취재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프리랜서)와 함께 을 개최합니다. 3. 장진영 사진작가는 지난 해 4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수사를 받고,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게 처벌사유입니다. 4.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는 전쟁 등이 발.. 2023. 6. 20.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논평]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간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은 현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보여준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 가벼운 고시를 바꾸는 행정예고도 통상 20일을 둔다. 하물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건 입법예고만이 아니.. 2023. 6. 20.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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