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자 전원 무죄, 무리한 기소 책임 묻고 방미통위 독립 강화해야

 

[논평]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자 전원 무죄,

무리한 기소 책임 묻고 방미통위 독립 강화해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고의감점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방통위 관계자, 심사위원 등 6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5월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기소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직권남용, 심사 관련 정보 유출, 사전 조치와 점수 조작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한 전 위원장 면직 이후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며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했고, YTN 민영화도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합의제 원칙은 훼손됐으며,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탈법적 행정이 잇따랐다. 이 같은 조치들은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부당한 해임과 수사로 오랜 시간 고초를 겪어야 했다. 방통위뿐 아니라 방심위와 공영방송 이사회 등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적 기관에도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는 과거의 일로만 남아 있지 않다. 무리한 기소와 가혹한 수사, 장기간의 재판은 방송 행정 전반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았다. 공익적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재량을 발휘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정을 초래하고,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행정 참여도 위축시켜 방송 정책 거버넌스 전반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권력의 이해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철저히 자성해야 한다.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경위를 살펴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 역시 당시 감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사 결과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책임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공소청은 항소를 포기해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초래한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해 사법부의 위법 판단이 거듭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당시 방송 장악을 주도했던 이진숙·김태규 같은 인사들이 여전히 당의 방송·미디어 정책을 주도하며 관련 현안을 정쟁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방송 장악에 가담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방송·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방송 행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방송사 재승인 심사를 특정 방송사를 퇴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심사 조작 의혹을 빌미로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방송사 재승인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는 물론 방송 행정의 독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립성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26년 11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