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 [논평] ‘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논평]‘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숙의의 끝은 결국 항소심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돌연 중단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결정을 법원에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는 승인 과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투지 않고 후속 처분으로 바로잡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승인 과정의 법적 하자를 바로잡는 후속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 7개월간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다. 필수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법률자문단 .. 2026. 11. 4. [논평] 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논평]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언론노조 YTN지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지배구조가 지속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유진그룹 체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 YTN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자산이 졸속과 특혜, 위법 절차를 통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서 공정방송을 담보해온 제도적 장치들이 무너졌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는 약화됐고, 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됐다. 민영화 과정의 문제도 명백하다.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돌연 자격을 반납하거나 참.. 2026.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