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3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성명]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면죄부 아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복귀’하게 됐다. 언론연대는 헌재의 ‘기각’ 선고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된 안건과 별개이며, 이진숙 위원장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23일(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KBS를 비롯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선임을 의결해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인용을, 또 다른 4인은 기각 의견을 냈다. 「방통위 설치법」 상 '의사정족수'에 대한 해석이 판결을 갈랐다. 4명의 재판관(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 2025. 1. 23. [성명] '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김어준 제보’ 검증도 없이 공론장에 올린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건 냉정이다. 그런 점에서 계엄군의 ‘암살조 운영’이라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말을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에 유감을 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오늘)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여론조사꽃의 김어준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앞서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충정로에 위치한 여론조사꽃 사무실 앞에 계엄군이.. 2024. 12. 13. [기자회견문]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 2023.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