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1 [논평] 언론계 배제한 허가 심의, 외교부는 분쟁 지역 취재 보장하고 안전 대책 마련해야 [논평]언론계 배제한 허가 심의, 외교부는 분쟁 지역 취재 보장하고 안전 대책 마련해야 외교부 산하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가 언론계 인사 등 민간위원 없이 안보·치안 담당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분쟁 지역 취재를 사전 허가제로 통제하면서, 정작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는 취재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언론의 관점에서 판단할 인사조차 배제한 것이다. 한겨레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협의회는 외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국정원 소속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언론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여권법은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2026.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