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 [논평] 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논평]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언론노조 YTN지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지배구조가 지속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유진그룹 체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 YTN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자산이 졸속과 특혜, 위법 절차를 통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서 공정방송을 담보해온 제도적 장치들이 무너졌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는 약화됐고, 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됐다. 민영화 과정의 문제도 명백하다.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돌연 자격을 반납하거나 참.. 2026. 3. 26.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 2025.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