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대통령업무보고에 대한 케이블방송민주노조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 딜라이브· LG헬로비전지부, 언론노조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언론개혁시민연대 입장 입장문> 케이블방송 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진흥전략 마련'을 역점 과제로 제시하고, 하반기 유료방송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진흥전략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원, 통합미디어법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미디어발전위원회와 정책연구반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2026. 7. 28. [논평] 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논평]위법한 유진 대주주 체제, 신속히 정상화해야 언론노조 YTN지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지배구조가 지속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유진그룹 체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 YTN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보도전문채널이라는 공적 자산이 졸속과 특혜, 위법 절차를 통해 민간자본에 넘어가면서 공정방송을 담보해온 제도적 장치들이 무너졌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는 약화됐고, 보도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됐다. 민영화 과정의 문제도 명백하다.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돌연 자격을 반납하거나 참.. 2026. 3. 26.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 2025.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