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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논평] 현행 방심위, 언론자유와 공존할 수 없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구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제(3일) 방심위가 JTBC에 내린 중징계는 이 문제적 기구의 해악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언론자유가 현행 방심위와 공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 6인은 JTBC 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일방적인 입장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방송심의규정의 취지와.. 2014. 4. 4.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논평] 최성준 후보자, 전문성-도덕성-독립성 모두 함량미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어제(1일) 인사청문회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전문성’, ‘도덕성’, ‘독립성’ 모두 함량미달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 최 후보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한 바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방송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방송사 사장이 (편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보면 그가 방송에 얼마나 문외한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각종 방송 현안과 관련한 답변을 살펴봐도 그가 방송정책에 대해 별다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격 인사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 2014. 4. 2.
KT의 “개인 정보유출 책임자 징계 및 보상 촉구”, “갑을문제 조속한 해결”,“이석채 비리경영 희생자 원상복구” “낙하산 인사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KT의 “개인 정보유출 책임자 징계 및 보상 촉구”, “갑을문제 조속한 해결”,“이석채 비리경영 희생자 원상복구” “낙하산 인사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kt 앞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kt새노조,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대리점 피해자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Kt의 이석채 비리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을 계기로 황창규 회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kt의 경영 현실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비리 혐의로 퇴진하면서 드러난 이석채 경영 체제의 맨 얼굴은 그야말로 악취.. 2014. 3. 26.
건설 자본의 민낯 드러낸 SBS보도 규탄 기자회견 건설 자본의 민낯 드러낸 SBS보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25일(화) 오후 3시 - 장소 : 목동 SBS 정문 앞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권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보도행태에 가려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SBS의 보도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 토론 관련 보도는 자본에 취약한 SBS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보도였습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를 지상파 3사중 가장 적게 1시간 남짓 하고 지상파 3사 메인뉴스 보도가 시간과 꼭지를 거의 같게 했지만 그간 SBS보도 태도가 견지해 온 기계적 균형을 파괴한 친자본적 악의적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 2014. 3. 26.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논평]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종편을 위한 부역 행위를 거부하고 즉각 사퇴하라 - 무력함을 넘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는 표현이 옳다.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종편 순항을 위한 알리바이 제조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는 일종의 면피행위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험 감독이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꼴이다. 일종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규제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지난 승인 심사 당시 총체적 부실에 대해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종편을 만들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린 바 없다. .. 2014. 3. 18.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제 더 이상 종편은 방송이 아니다. 정권의 충실한 애완견일 뿐이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시간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을 의결하고 있다. 3년 전 조중동매 4개의 종편을 ‘무조건’ 승인해 준 이명박의 방통위는 오늘 주인장 문패만 바꿔달고 조중동 종편에 대해 또 다시 ‘무조건’ 재승인을 허락한다. 오늘 종편의 재승인 절차는 최소한의 규제 질서도 반영되지 않는 종편이 ‘정권의 도구’임을 공히 밝히는 것이다. 1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 종편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줄 인사는 2명뿐이었다. 한껏 기울어진 심사위원회 구성을 탓하기도 궁색할 정도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종편이 벌인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저항이.. 2014. 3. 17.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논평]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현직 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오늘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3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예상 밖의 ‘깜짝 인사’다. 최 내정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 중 방송 문외한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 업무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한국정보법회장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해당 분야를 파악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설을 흘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을 2기 임기가 끝나가도록 미뤄오더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 2014. 3. 17.
[기자회견] 종편 재승인 면죄부·졸속 심사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종편 재승인 면죄부·졸속 심사 규탄 기자회견 ‘사회악’ 조중동종편의 생명연장, 절대 안 된다! ○ 일시 : 2014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채널A 사옥 앞 ○ 주최 : 종편국민감시단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마무리하고, 17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심사에 들어갔으나 심사위원회 구성과 과정에서부터 종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편향적·부실 심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3.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15명의 심사위원 중.. 2014. 3. 14.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유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사망자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되었다. ○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2014. 3. 12.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논평]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1일) 종편이 담합해 추가로 특혜를 요구해온 케이블TV ‘8VSB’ 전송방식을 허용했다.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고, 8VSB 전환지역의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후 전환을 추진할 것과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컨버터 비용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8VSB’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8VSB 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주파수 부족 지적에는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가 ..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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