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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방통심의위,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 2017. 6. 12.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논평] 미디어 개혁, 후순위로 밀리나 -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소폭 개편이다.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부 조직은 미래부-방통위 이원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부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한 것은 실망스런 결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이자, ‘박근혜게이트’의 몸통 부처였다. 필요에 따라 부처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적폐와 부역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폐지는커녕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며, 차관급 자리가 늘고, 예산 권한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정책 권한.. 2017. 6. 5.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년 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 2017. 5. 30.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 민주당,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추천자 재고해야 -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이, 국민의당은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언론장악 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우려가 제기된다. 새 방통위원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시민주권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새 방통위원의 책무이다. 둘째, 언론적폐 청산의 적임자여야 한다. 언.. 2017. 5. 26.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 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2017. 5. 19.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및 사측의 허위주장 반박‧규탄 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금 액유동자산6,314비유동자산7,766자산총계14,080유동부채2,876비유동부채5,964부채총계8,840자본총계5,240부채와자본총계14,080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2017. 5. 2.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토론회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한 목소리로 찬성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22개 미디어단체 ○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22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 유승민 후보의 답변서는 별첨 자료 참고. 5개 정당 외 9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2차로 질의서 발송예정.. 2017. 4. 28.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14:00 – 14:15인사말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최경진 (사)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 전체 사회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14:15 – 15:15후.. 2017. 4. 21.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점,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항목에서는 JTBC가 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점과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 2017. 4. 17.
언론연대 19대 대선 미디어정책과제 제안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 20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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