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연속토론회] 발제문 9개 압축파일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소개 [경과] ○ 2012년 2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1권),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 발전」(2권) 발간 ○ 3월, 총선 시기 19대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 미디어 분야 35개 공약(시민미디어 실현 과제 14개, MB미디어 청산 과제 7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 14개 등) 제안 (http://2012media.kr 참조) ○ 3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산하에 미디어법제개정TF 구성, 23개 팀 활동중 (1 방송통신규제기구, 2 인터넷행정심의, 3 방송심의, 4 수신료위원회 5, 표현의 자유, 6 통신비밀 보호, 7 방송 소유규제, 8 공영방송 지배구조, 9 민영방송 소유지배구조, 10..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