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2 [21조넷] 새 정부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보도자료]21조넷, 새 정부에 제안“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 2025. 5. 13. [1호]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논의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으레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자유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엄격..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