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3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기구의 명칭뿐, 권한 구조와 규제 체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고, 위원회 직무를 확대하면서 문제는 악화됐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를 자임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내용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방치했고,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방미심위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이 구조적 문제가 방미심위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내용 규제의 법.. 2026. 4. 2. [21조넷] 새 정부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보도자료]21조넷, 새 정부에 제안“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3.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 2025. 5. 13. [1호]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극우의 언어 납치’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논의할 때 상대가 이렇게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 뒤로는 으레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자유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규제와 처벌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현재는 그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엄격.. 2025.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