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2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 [논평] 빠띠에 청구된 7억 환수 조치, 방통위가 결자해지해야이동관이 시작했고 이진숙이 마무리했다. 팩트체크넷에 대해 끊임없이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었다. 방통위가 종합감사를 통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주체였던 빠띠 측에 7억 5,000만 원을 토해내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내린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알박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측에 팩트체크넷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중 인건비 과다 산정하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약 5억 6,694만 원을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통보 반환금액은 약 1억 8,898만 원이었지만 300%의 부과율을.. 2025. 6. 11.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하고 표적 광고와 맞춤형 서비스를 명분으로 우리의 소비 행동을 조작합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공론장에도 손을 대 미디어의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빅테크 대.. 2023.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