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3 [논평] ‘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논평]‘유진 청문회’ 중단…숙의는 항소심까지 시간끌기였나 숙의의 끝은 결국 항소심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돌연 중단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결정을 법원에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는 승인 과정의 위법성을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투지 않고 후속 처분으로 바로잡겠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방미통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승인 과정의 법적 하자를 바로잡는 후속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 7개월간 결정을 미루고 또 미뤘다. 필수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법률자문단 .. 2026. 11. 4.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논평]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나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가 적법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TBS 문제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TBS가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조례 폐지 이후 2년 가까이 TBS 구성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송출료를 내지 못해 방송 중단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 이 위기.. 2026. 7. 14. [논평]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논평] 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독립미디어 ‘닷페이스’가 설립 6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닷페이스팀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활동과 해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곧 불행한 한국 언론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닷페이스는 2016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그만큼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과 청년(노동 및 주거), 기후 위기와 환경, 동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560개가 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조소담 대표는 뉴스레터를 통해 “6년간의 .. 2022.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