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1 [공동논평] 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논평]산업 중심, 인권 외면 AI 기본법 국회 통과 유감 : AI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 어제(12/26) 국회는 시민사회의 수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고위험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고위험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시민사회가 .. 2024.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