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2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검찰, 또 벌금 500만 원 구형…피고인 측, 무죄 선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진영 사진작가 최후진술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 많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 기록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검찰은 「여권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언론·취재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22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 2026. 6. 23.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 제출…“언론사 소속 직원” 조건 및 ‘방문지역’ 제한 등 그대로 : 2015년과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권 허가 신청 ‘0건’…분쟁지역 취재 보도 없었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2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앞둔 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6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은 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뒤늦게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했..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