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2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왜 ‘성폭력 사건 보도’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나 선거방송심의위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한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결론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TBS 은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제기된 성적괴롭힘 관련 의혹을 두고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짤짤이는 동전으로 홀짝 게임을 맞추는 거다. 학교 수업시간에 몰래 남학생들이 많이 했다”면서 “제가 볼 때에는 화상 회의인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감췄냐’, ‘몸을 숨겼냐’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남자들끼리 하는.. 2022. 5. 26. 이전 1 다음
